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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대응 정책 전환 필요

2020년, 3천명 넘길 전망…50대 가장 높지만 대책은 노년층에 집중
“전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 설립 필요”


 
 65세 미만 1인 가구가 고독사 대응정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고독사 통계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강기철, 2017)에 따르면 국내 고독사 사망자는 2014년 1천명을 넘어 2017년에는 1천800여명, 2020년에는 3천200여명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2015년 기준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들을 연령별로 분류한 결과, 50대가 전체의 30%로 가장 높았고, 60대 23%, 70대 21%, 50세 미만 18%로 나타나 다양한 연령층에서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문제가 5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데 반해 고독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은 노년층에만 집중돼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주요 고독사 예방정책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독거노인보호서비스밖에 없어 50대 고독사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대응을 위한 연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의가 이뤄지지 않아 공식적인 통계자료도 없다. 현재 국내 고독사 관련 수치는 무연고 사망자 통계를 통해 유추하는데 그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 원인으로 ‘사회적 고립’을 지적한다. 서울시복지재단 송인주 연구위원은 “고독사는 정부 및 사적 지원체계가 단절된 1인 가구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65세 미만 1인 가구의 경우 생활고 등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실하다”며 전 연령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국내 고독사 대책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노인층에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전 연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연령맞춤형 대책수립이 시급해 보인다.

이재빈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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