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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토론내용 요약

발제1: 김승희 아파트는 우리나라의 주거를 대표하는 가장 일반적 주거형태다. 주택재고 중 지난해 현재 아파트가 48.1%(단독주택 35.3%)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도시는 훨씬 높아 어떤 구는 80% 이상, 어떤 동은 100%가 아파트인 경우도 있다. 한 단지에서 1년 동안 운영되는 관리비는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이러한 단지가 전국적으로 2만여 개나 있고, 도시는 물론 농촌지역까지도 아파트 주거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아파트 문제는 주거공간이기보다는 자산이득의 공간이라는 점, 지역의 정체성을 무시한 획일적 공급, 상호 고립된 생활양식 창출로 인한 상호무관심과 개인주의로 인한 소외감 증폭에서 비롯된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으로는 ▲아파트 공동체 중요성에 대한 정책당국의 인식전환 ▲지자체 차원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시 아파트 관리뿐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조직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성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과 관리교육 표준준칙 등 법규 차원에서의 공동체 활성화 관련 사항 강화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쇄신 ▲아파트 관리와 공동체 활성화를 별개가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견지 ▲입주자대표회의를 선출하고 감시하는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지방정부 차원의 시민양성 교육과 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하다. 일례로 성북구청 마을시민학교, 일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치분권학교 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발제2: 권호열 아파트 관리는 아파트 입주자의 재산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아파트 관리의 책임은 입대회와 관리주체가 분담하고 있으나 의사결정 구조와 전문성에서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업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선점 도출이 필요하다.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관리소,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아파트 3개 관리주체의 역할분담과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개발과 전문성 제고 ▲지자체와 민간 아파트 관리단체의 협력 활성화 ▲아파트 관리 문화·기술의 지속적 발전 ▲다양한 채널의 아파트 전문가집단 활용 ▲민간 전문가의 지자체 자문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지정토론1: 윤민섭 아파트 문제는 경비원, 주민갈등, 회계문제 등 크게 세 가지다. 진흥아파트는 경비원 해고에 따른 문제와 공사비 비리문제가 있었지만 주민들의 참여로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 문제를 풀었다.
 
 경비원을 두 명 충원하기 위해 월 관리비 7천원 정도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50%의 주민이 참여해 60%의 주민이 동의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월 30만원도 삭감했다.
 
 충분히 설명하면 주민들은 열려 있다. 경비실 에어컨 설치문제도 하루 8시간 돌려야 한 달에 150원밖에 안 나온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니 자연스럽게 납득하고, 언론에도 아파트가 홍보되면서 따뜻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아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입대회에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경비원과 주민들이 직접 부딪치지 않도록 관리사무소가 조정역할을 해야 한다.
 
 시청에서 진행하는 동대표 교육에 900명이 모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마다, 단지마다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동대표 교육을 진행해 동대표 간 정보교류, 아파트축제 등을 통해 주민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 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지정토론2: 김홍영 춘천시민연대와 함께 진행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강좌기간 동안 계속 참여했다. 아파트 주민들을 만난 과정이 행복했다. 행복한 아파트를 만드는 희망의 단초를 마련한 듯해 기쁘다.
 
 아파트 공동체 발전과정을 도식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과정들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파트 운영에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파트 운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은 있다.
 
 입대회와 관리주체 간의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입대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파악해 입대회에 진출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아파트와 민간단체 협력이 중요한데, 지자체에서 인력풀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정토론3: 김성운 관리사무소에 들어오는 민원 대부분이 화장실 뚫어달라는 등의 민원이다. 장터를 운영하는데 물건 질이 안 좋다거나 보물찾기를 하는데 숨겨놓은 위치가 위험하다거나 하면 관리직원들이 ‘이게 내 업무구나’라고 할 텐데, 정작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민원이 안 들어오니 그런 생각을 못한다.
 
 공동체 활성화도 하나의 기술이다. 주로 안전이나 에너지 교육에 집중된 면이 있다. 공동체 활성화에서 입대회의 역할을 모법이나 관리규약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 의결도 중요하지만 진행하는 스태프도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달라져야 직원들의 인식도 변한다. 법적으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일반 업무는 아파트마다 편차가 크지 않지만,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차이가 난다. 관리사무소는 홍보와 관리 스태프으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춘천시민연대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작은도서관 운영진이 생겼다. 도서관이 10년 동안 방치돼 있었지만, 커뮤니티 운영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다. 열정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아파트 구성 3요소를 입대회, 관리사무소, 주민이라고 하지만, 모든 법에서 관리소는 많이 제외된다. 관리사무소 사람들도 소통의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원주는 아파트 구성원 체육대회가 있다. 대략 1천명 정도 참여하는데, 행사가 시작된 지 23년이다. 각 단지 관리사무소도 소통하며 좋은 사례를 교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도 필요하다.
 
 지정토론4: 함종균 아파트 관련 춘천시 지원예산이 현재 36억원 편성돼 있다. 올해 7억원 증액하고, 내년에 10억원 증액할 계획이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들은 입대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다. 이런 단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 조직이 신설됐다. 최대한 인원을 배치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 법적으로 정해진 교육이 1년에 2회다. 내년에는 구역별, 단지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고, 퇴근 후 교육도 진행할 것이다. 현재는 시설비나 전기요금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단지 활성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며 내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려고 한다.
 
 지정토론5: 유성철 2015년도에 춘천지역 경비노동자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를 통해 경비노동자 문제는 그 자체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겠구나 생각했다.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다. 올해 두 곳의 아파트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절실하게 느낀 점은 주민들에게 참여할 기회나 계기가 없었다는 것이다. 주민들 속에서 봇물처럼 이야기가 터져 나오는 걸 보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조례에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시해야 한다. 경비원 휴게공간 설치나 개선할 시 지원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전문가 자문단 구성 의견에 공감한다. 실제로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입대회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 등 자생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입대회 교육, 경비원 처우개선,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한 건강검진 지원, 휴게공간과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주민홍보 캠페인을 시가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경비원 대부분이 65세 이상 노인이다. 지역에서 일자리로 치면 상당히 중요한 일자리다. 주민들이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구성할 때 시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끝나고 조례개정을 위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지정토론6: 이상민 현장의 얘기를 많이 해주었다. 입대회 권한은 막강하다. 교육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조례는 산업위원회 소관이다. 조례를 개정하자는 데 대해 다른 얘기는 덜 나올 듯하다. 공동체 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제정은 이전부터 고민했다.
 
 시에서 관리소장 출신을 채용하는 것도 생각했다. 3~4년 전부터 서울, 익산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민원처리 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일 것이다.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직원들 등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체육대회도 필요하다. 시에 건의하겠다.
 
 내가 이안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주민들끼리 얼굴을 봐도 서로 잘 모른다. 4년 전부터 이안아파트는 분수대에서 미꾸라지 잡기, 장어 잡기 대회를 진행했는데 반응이 좋았다. 아이들이 나와야 어른들이 나온다. 행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다. 문제는 재정이다. 한 번 행사하는 데 400~500만원 정도 소요된다. 소규모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층간소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조례개정에 힘쓰겠다.
 
 자유토론: 김갑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다. 아파트 공동체가 어떤 동질적 이해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공동체 파괴는 아파트가 주도한다. 이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파트 단지별로 추구하는 주민들의 공통된 가치의식이 있어야 한다.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다.
 
 특정지역은 굉장히 가치의식이 높다. 아파트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것, 이웃이 너무 좋아 이사 가기 싫어지는 것이다. 공동체라는 가치를 획일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 각 아파트 단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각 아파트별로 추구하는 가치를 차별적으로 드러내서 제시해주고, 커뮤니티를 통해서 홍보가 필요하다.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시와 통제만이 입법의 주안점이 되면 상호갈등만 촉발시킬 수 있다. 지역운동가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키워줄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춘천시민연대는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문제를 정리해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오동철 기자

지난달 28일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222호실에서 열린 춘천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춘천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사무총장인 권호열 강원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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