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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과 반론

지난달 12일에 발행된 <춘천사람들> 제93호 4면의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보도에 대해 해당 단체의 일부 운영위원들이 연명으로 반론을 요청해왔다. 그동안의 논란에 대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반론 전체를 그대로 싣는다. <편집자주>
 
 먼저 이 문제가 왜 불거졌는지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다. 그 동안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정관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조차 1년에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을 만큼 부실하게 운영됐다.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지난해 9월에 중요한 계기가 있었다. 사무국장이 바뀐 이후 열린 지난해 9월 첫 운영위원회 때 그동안의 잘못을 반성하며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자고 구성원들이 결의했다. 분기별 한 번 운영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할 것을 결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달까지 정했다. 또한 의제의 사업방향과 내용을 다시 점검하는 운영위원회 워크숍도 제안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9월 운영위원회 이후 사무국에서는 결정된 내용을 전혀 집행하지 않았다. 정관에 의해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할 운영위원장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올해 5월이 돼서야 운영위원회가 소집됐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총회도 진행하지 않은 채 사무국장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고, 일부는 예산이 집행됐다. 협의회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해결 업무를 하겠다는 황당한 사업계획이 제출되기도 했다. 사무국장이 춘천시와 일방적으로 협의한 내용이다.
 
 또, 시장이 추천한 대표라는 이유로 운영위원회 논의도 거치지 않고 사무국장이 당사자를 만나 승낙까지 받아왔다. 바른정당 강원도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인물이었다. 운영위원장은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고 일부 운영위원을 만나 동의해달라는 사전 작업까지 했다. 지역 도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 지역의제의 대표를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뻔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의 독단적인 사업진행에 대해 여러 명의 운영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만 할 뿐 진정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총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백형기 상임대표가 회계결재의 문제를 제기했다. 6월이 다 되도록 회계결재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의제의 조직 특성상 운영위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서준호 사무국장의 일방적인 사업진행 행태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차에 회계결재 문제까지 제기돼 사무국장의 자격문제가 거론됐고, 임시총회 때 불신임안이 의결된 것이다. 반복되는 사무국장의 월권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고 바로잡아야 할 운영위원장이 오히려 이를 두둔하고 일부 행위에는 직접 관여하기까지 했다. 이런 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고 본인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더해 김명호 운영위원장이 《춘천사람들》 제93호를 통해 주장한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왜곡된 부분을 바로 잡고자 한다.
 
 결재권은 대표가 아니라 운영위원장에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규정을 보면 운영위원장은 협의회 사업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상임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회계 관련 사항도 포괄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또한 협의회의 결재구조는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임대표까지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상임대표가 결재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설사 문제가 있어 결재체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운영위원장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운영위원회 논의조차 거치지 않고 결재권자를 운영위원장으로 변경한 것은 분명한 월권이며, 조직의 민주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의 ‘지시’를 받아 운영위원장이 결재권을 갖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는 발언이다. 시의 지시를 받는다는 발상자체가 협의회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다.
 
 협의회는 올해 시로부터 1억2천5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전액 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민간보조금이다. 다른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의 경우 예산집행 원칙에 따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철저한 결재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 협의회만 특별히 특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6개월이나 결재를 전혀 받지 않고 사무국장이 예산을 독단으로 집행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징계를 받아 마땅한 일이다.
 
 이제껏 총회를 제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앞서 밝혔듯이 지난해 9월 운영위원들이 결의한 내용을 운영위원장은 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총회가 늦어진 가장 큰 책임은 운영위원장에게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지 의문이다. 상반기 촛불집회와 선거, 예산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사무국장이 대선이 끝난 이후 총회를 개최하자고 해 운영위원회에 공지했다는 운영위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올해 5월, 8개월 만에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총회 관련된 내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공지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정관상 회원·총회성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협의회 규정에는 ‘4조 회원의 자격’, ‘7조 3항 총회 성원과 의결 정족수’ 등 회원규정과 총회성원에 대한 규정이 정확히 명시돼 있다.
 
 협의회는 정관상 회원이 없고 총회의 성원도 없기 때문에 일부가 빠져나가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총회를 진행해야 한다는 김명호 운영위원장의 주장은 정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고의로 왜곡한 주장이다. 몇 달이나 늦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중요한 총회에 본인조차 불참해놓고 총회의 파행책임을 백형기 공동대표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황당할 따름이다. 사무국장의 고의적인 정관개정안 누락에 대해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인원이 빠져나가 4명만 달랑 남은 상태에서 총회를 강행했어야 한다는 것인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총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겠는가?
 
 상임대표 내정이 관례라는 주장에 대해
 
 총회를 진행하기 전 상임대표를 내정하는 일이 있었다. 보통은 대표를 포함한 임원의 명단을 제출하고 총회에서 이를 확정한다. 그 이후 대표단이 모여 상임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상식이다. 총회에서 부결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상임대표를 미리 정해놓는 상황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모든 과정을 사무국장과 운영위원장이 주도했고, 운영위원들은 상임대표를 미리 내정할 것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춘천사람들》 제93호 기사에서 제기한 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해명하고자 한다. 협의회 규정을 일부 손봐야 할 곳은 있지만 기사에 제기된 내용처럼 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원규정은 협의회 정관 4조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됐던 개인회원 자격의 경우 가입서를 받아 회원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될 일이다. 결재체계는 정관에 따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것이다. 협의회가 마치 규정조차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단체처럼 얘기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밝혔듯이 그 동안 협의회의 부실한 운영을 방치한 것에 대해서는 협의회 구성원으로서 시민단체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협의회 활동을 정상화시키자는 결의가 있었고, 이 결의가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해왔음을 밝힌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무국장, 운영위원장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 하지 못하고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부분은 책임을 통감한다. 이 책임은 앞으로 협의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동으로 져야 할 것이다. 협의회가 하루 빨리 정상화되어 춘천시민의 보다 나은 삶과 춘천시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앞으로 더 노력해나갈 것이다.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김선옥·남궁제정·서대선·유성철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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