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기획/특집 / 기획 / [2018 지방선거 ②: 선거구 조정의 향방] 도·시의원 ‘선거구 조정’에 최대 관심

[2018 지방선거 ②: 선거구 조정의 향방] 도·시의원 ‘선거구 조정’에 최대 관심

제1선거구 인구상한 초과로 연쇄 조정 가능성 높아져
시·도의원, 정치신인 몰려 대폭 ‘물갈이’ 가능성도

 
 내년도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200여일 앞두고 물밑에서는 예상 출마자들의 수 싸움이 시작됐다. 전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난립,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중동의 분위기 속에 예비 출마자들은 각종 모임에 얼굴을 내미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예비 출마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예비 출마자들의 면면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게제하지 않고 예비 후보들에게 가장 관심사인 선거구 조정 문제를 집중 게제한다.〈편집자 주〉

 
 춘천시의 도의원 선거구는 5개 선거구로 5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한다. 춘천시의원은 7개 선거구에서 18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고, 3명의 비례대료를 선출한다.
 
 예비 출마자들의 관심 중 가장 큰 이슈는 내년도 선거에서 선거구가 조정될 것이냐는 것이다. 춘천시의 인구증가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기준을 초과했고, 도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높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은 국회에서 논의가 결정돼야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조정절차에 들어가기에 국회 정계특위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강원도선거구획정위원회 주관부서인 총무행정관실 자치행정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를 한 후에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10월 말 현재 춘천시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면 강원도의원 선거구는 최소한 1곳 이상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1선거구는 도의원 선거인구 상한선 기준인 6만1천895명을 2천명 가량 초과해 어떤 식으로든 분구를 해야 한다. 그대로 선거를 치룰 경우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제4선거구도 분구가능성이 있다. 현재 기준 인구 상한선에 11명이 부족하지만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2곳의 선거구를 조정하려면 거의 모든 선거구가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접지역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로 제2선거구를 제외한 4곳의 선거구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제1선거구 인구상한선 초과…
분구가능성 가장 높아
1곳 조정 시 연쇄적으로 조정될 듯

 
 제1선거구가 인구 상한선 초과로 조정될 경우 인접 선거구에 영향을 미쳐 연쇄적으로 다수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1선거구는 어떻게 하든 수천 명을 줄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구 상한기준을 이미 2천여명 초과한 데다 동면·동내면 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퇴계동과 인접한 신동면과 동산면을 제5선거구로 편입하면 되지만 안정적인 분할은 아니다. 동면·동내면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선거구는 안정적인 인구수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3선거구는 상한과 하한 모두 문제가 없지만 제1·제4 선거구에 비해 1만명 가량이 적어 형평성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을 한다면 4선구에서 약사명동을 빼 편입시키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인구편차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제4선거구도 이미 상한선에 근접해 있고 기준일에 따라 상한선을 넘길 가능성이 높아 조정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될 경우 약사명동을 빼면 인구 편차를 맞출 수 있다.
 
 퇴계동 단일선거구인 제5선거구는 복합선거구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인구수가 가정 적고 1선거구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퇴계동과 인접한 신동면·동산면이 편입되는 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퇴계동에 현재 건설 중인 2천83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를 고려하면 퇴계동의 선거일 기준 인구수를 5만명을 넘기는 건 장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될 것을 보인다.
 
 춘천시 국회의원 선거구 분할이 기정사실화 되는 것도 도의원 선거구 분구의 주요 고려부분이다. 춘천시 인구수가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 안정선인 28만3천명을 안정적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도의원 선거구의 증설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수 안에서 증설을 해야 하기에 군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 설명회 개최 등
불법선거 예방활동

 
 선거관리위원회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예비 출마자들이 각종 모임에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다 선거법을 잘 몰라 발생하게 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춘천시 선관위 정무영 지도홍보계장은 “예비 출마자들이 상당이 늘었고 신진들이 눈에 띈다”며 “선거법을 잘 몰라 불법을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선거길라잡이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선거 때마다 얼굴을 내밀던 인사들 외에 새로운 얼굴들이 많았다. 현역인 안상훈(자유한국당)·이종주(더불어민주당) 도의원과 이미옥(자유한국당) 시의원의 얼굴이 눈에 띄었지만, 대부분은 신인들과 무관의 설움을 극복하겠다는 인사들이었다.
 
 물밑에서 자천타천 거론되는 인사들을 종합해 보면 도·시의원선거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치열한 경선이 예상되고, 자유한국당은 현역 및 유력인사 전략공천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중앙당 상황과 맞물려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 정의당은 도의원 1개선거구와 시의원 1개 선거구에 예비후보를 확정해 놓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역인 강청룡·정재웅 도의원과 재선인 황찬중 시의원이 시장출마를 준비하면서 도의원 2곳 선거구와 시의원 1곳 선거구에 여력이 생겼다. 강청룡 도의원 지역구인 제1선거구는 이미 경선을 공언한 후보들이 움직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현역 도의원들이 재출마를 준비하는 가운데 시의원 중 최소 2명 정도가 체급변경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까지 드러난 가장 치열한 접전지는 제1선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동철 기자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