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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강원도 공직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나?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부속문서인 공무원 선서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 제2조의 2에서는 공무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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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진태 의원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결 유감

김진태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1일 무죄를 선고했다. 2016년 4·13 총선을 앞둔 3월 12일에 춘천시 선거구민 9만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때로부터 약 2년이 지난 후의 결과다. 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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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론화 과정 중시, 민주주의 핵심이다

춘천을 시민들의 손으로 변화시켜 보자고 설립한 ‘체인지춘천 창립준비위원회’가 지난 18일 개최한 ‘캠프페이지 공원화 문제, 시민공론화로 해법 찾기’ 강연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다.    시민공론화란 이날 강연회에서 강사가 설명한 대로 “좋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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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늦기 전에 춘천시가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라

춘천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춘천시환경사업소 문제에 대해 지난 9일 공식입장을 밝혔다.    시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라 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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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선거에서 걸러내야 할 공직자의 세 가지 악

지방자치단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올해 춘천시민들은 여느 해보다 똑똑해질 필요가 있다. 매의 눈으로 공직자의 감춰진 잘못을 정확히 찾아내어 좋은 후보와 나쁜 후보를 제대로 가려내야 하겠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더 많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성과는 없는 억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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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춘천시장의 치적에서 ‘정규직 전환’ 보는 것은 불가능한가?

가장 좋은 정치의 덕목이 민심의 반영이라고 하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세워진 근대 민주공화국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구 캠프페이지 자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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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캠프페이지 공원화, 녹지가 답이다

캠프페이지 사후 활용에 관한 춘천시의 수정 계획안이 지난달 29일 열린 ‘행복도시 춘천 만들기 위원회’에서 보고됐다. 계획안을 발표한 신연균 춘천시 건설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방향은 남이섬과 같은 녹지형 공원이라고 했다. 지난 1년 6개월간 시의회, 시민단체, 읍면동 주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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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레고랜드 검증단, 시민운동의 새 이정표 되기 바란다

춘천지역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레고랜드의 사업에 대한 시민검증단을 구성해 활동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최근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시민이 1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최종적으로 문서화된 서류작업을 통해 확인해봐야 더 구체적인 숫자가 드러나겠지만 100명은 확실히 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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