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의 불편한 출입통제 < 시민제보 < 게시판 - 《춘천사람들》

강원도청에 출입하려면 신분증을 맡기고 임시 출입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유가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라는데 열심히 홍보하는 "클린강원 패스포트"는 사용하지 않고,

개인정보와 방문목적 등을 수기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이 많으면 출입증을 받고 반납하기 위해 앞에 모여있어도 거리두기 안내도 안하는 것을 보면

과연 코로나 방역이 목적인지 방문제한이 목적인지 의문이 들고,

신분증도 노출되어 개인정보관리도 취약합니다.(데스크에 올려놓은 신분증 앞뒤사람이 다 볼수 있음)

신분증을 왜 맡겨야 되는지 물으면 규정이라는 말만 하면서 짜증을 내니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보호 상담 사례집(https://www.kisa.or.kr/uploadfile/201702/201702030959532700.pdf)은 봤는지 물어보려다 말았습니다.

'청사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맡기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42쪽)

비효율적이고, 근거도 부족해 보이고, 도청을 이용하는 도민이 불편하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출입통제를 하는 걸까요?

2021-06-20 01:47:46 210.101.1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