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생활폐기물 위탁 등 12건 삭감 요구
교육경비는 “증액하라”
내년도 춘천시 예산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불필요한 예산의 삭감과 꼭 필요한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 예산안에 대해 8건 24억5천만원 전액 삭감, 2건 28억여원 일부 삭감, 2건 20억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증액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춘천시민연대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춘천도시공사 2015년 실적·경영평가에서 부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경영진단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자구노력이 부족하다. 동춘천산업단지 등 사업도 부실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운영비와 인건비 증액은 문제가 있다.
스마일 희망특강 입시설명이나 진로탐색 관련 사업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사업까지 춘천시에서 지원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지역치안협의회 협의회의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회의 때마다 기념품을 나눠주고 홍보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심각한 예산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사회 안전이라는 본연의 역할은 등한시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특정 언론사에서 진행하는 마라톤대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해주는 것은 과도한 예산편성이며, 그 근거도 찾기 어렵다.
스카이워크 당초 시가 밝힌 예산의 두 배가 넘게 투입돼 당초 취지와 다르게 사실상 무료로 전환됐다.
캠프페이지 현재 시가 진행 중인 시민복합공원 조성계획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들이 계획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용역을 중단하고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소양댐 내로 취수원을 이전하는 사업은 단순히 취수원 이전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춘천시민들이 물값을 내야 한다. 물값납부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취수원 이전은 신중해야 한다.
출산장려금 도내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지원규모가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다. 예산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를 잘 하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위탁 올해 21억여원의 예산이 증액된 데 비해 사업량은 6천톤 증가에 그쳐 톤당 단가를 비교하면 지나친 증액이다. 폐기물 감량정책과도 맞지 않고, 비용 또한 과도하게 산정됐다. 정확한 근거에 따라 사업량과 과도하게 산정된 예산을 재조정 한다.
반면에 교육경비 지원에 대해서는 “춘천시가 교육경비로 지급하는 예산은 31억5천300만원인데, 이는 예산 대비 0.3%로 도내 최하위다. 일선학교는 시설노후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을 편성조차 못하고 있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구곡폭포 유지 용수 확보문제는 시의회와 지역사회에서 반대가 거센 점을 이유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시민단체가 예산을 조목조목 분석해 삭감과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예결위 심의를 통해 문제의 예산들에 대해 삭감과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시 집행부와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