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고죄라니?’ 김진태 의원의 뻔뻔함
[기고] ‘무고죄라니?’ 김진태 의원의 뻔뻔함
  • 춘천사람들
  • 승인 2017.02.22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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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총선 때 지역 유권자와 정보공유를 위해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과 4년 동안의 의정활동 평가 자료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이 자신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수치를 마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권자들에게 허위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선관위와 검찰에 이 내용을 고발했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속을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악용해 지역 유권자들을 기만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대한 범죄행위다. 검찰은 봐주기 편향수사로 김진태 의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서울고등법원이 이 결과를 뒤집어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다. 김진태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고 첫 재판이 2월 24일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김진태 의원이 자체 평가한 공약이행률 71.4%가 마치 공신력 있는 시민단체에서 평가한 것처럼 유권자 9만명에게 허위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지만 공약이행률 71.4% 주장도 완전히 거짓말이다. 지난 총선 시기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을 평가한 내용을 보면 이행률은 5%도 되지 않는다. 70개의 공약 중 단 3건만 이행했을 뿐이다.

시장과 교육감,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시행한 사업을 자신이 한 것으로 포장해 완료했다는 근거로 제출했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신문기사를 마구잡이로 인용해 공약 완료라고 포장하는 파렴치하고 유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심지어 평소에 그토록 눈에 가시처럼 여기던 전교조 교사들이 중심이 돼 구성한 퇴직교사모임 결성도 자신의 공약이행 결과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펴고 있다. 공약이행률을 부풀리기 위해 기사를 무분별하게 가져다 붙인 결과다.

김진태 의원의 공약이행률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단순한 수치 조작의 문제가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마땅히 이행해야 할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5%도 지키지 못한 책임 문제에 더해 고의적으로 수치를 조작하는 한 중대 범죄까지 저지른 행위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약속을 지킨 것처럼 유권자들을 기만한 김진태 의원은 이미 정치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춘천시민연대는 김진태 의원에게 공약이행률에 대한 공개검증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김진태 의원은 이에 응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단체 사무국장인 나를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들이 정책선거를 요구하는 것, 공약을 지킬 것과 공약이행에 대해 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그들이 선거 때 내세우고 임기 동안 실천해야 하는 정책이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활동을 법적인 조치로 통제하고, 정당한 요구마저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김진태 의원은 무엇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행태가 반복되고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정책선거는 먼 나라 얘기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검증요구에 응하라.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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