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나와 있듯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선거는 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선거만큼 분명하게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시기에 표를 돈으로 산다든지 거짓말로 선거에 당선되려고 한다든지 하는 꼼수로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를 망쳐서는 안 된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70년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거나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을 경험 삼아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은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사람을 뽑을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한다. 박근혜의 파면과정을 통해 확인했지만 국민의 눈과 입을 막은 선거의 결과가 주는 폐해는 너무나 크다. 국민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국정공백과 국가적 에너지의 망실 등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미 혼탁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걱정이다. 최근 춘천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여럿 담긴 전단이 뿌려지기도 했다. “10% 가산점 받는 금수저”라는 제목의 발행주체가 불분명한 전단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마치 사실처럼 전달해 유권자의 눈과 귀를 흐렸다. 이 전단에는 5·18 국가유공자와 세월호 희생자 등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 것과는 달리 연평해전 희생자와 같은 군 관련 유공자는 홀대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내용을 조금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2년 6·29 제2 연평해전 전사자들은 보상금도 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2억원이 지급되었다…세월호에서 사망한 학생에게는 1인당 8억원 이상…지급되었다.”
이런저런 매체의 사실검증 보도에서 이미 많이 밝혀진 바와 같이 군 관련 희생자들이 받는 국가유공자 보상과 가장 가깝게 비교를 하려면 세월호 희생 학생의 배상금은 8억이 아니라 4억9천600만원이라 말해야 옳다. 8억원에는 국가가 세금으로 지급하는 금액 외에 국민성금 3억원, 여행자 보험 1억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다. 군 관련 국가유공자 ‘보상’에는 보상금 외에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 포함돼 있다. 또 세월호 같은 국가의 피해 ‘배상’ 사건에는 피해를 낸 회사를 상대로 국가가 지급한 돈의 일부를 받아 낼 수 있는 국가의 구상청구권이 있어 배상이 모두 국가의 몫이 아니기도 하다.
국가를 위해 군 관련 책무에 봉사하다 희생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이요, 국가가 져야 하는 생명보호 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희생된 피해자들도 모두 대한민국 국민임에 틀림없다. 하나 같이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고 보듬어 주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진정 국민의 화합과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바란다면 이들을 갈라 국민을 분열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범죄요 반인륜적인 패악이다. 이번에 춘천에 뿌려진 전단의 내용은 바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가짜뉴스의 폐해는 이미 지난 탄핵정국을 통해 확인된 바 있다. 모든 사법기관이 인정한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가짜뉴스를 통해 피를 부르는 갈등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이른바 박사모를 중심으로 한 ‘태극기집회’가 잘 보여주었다.
다시는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는 불행한 사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대선에서는 가짜뉴스를 철저히 배척하는 사법기관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