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발전 지원조례 제정

춘천시 청년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청년발전 지원조례안’이 31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앞선 26일 춘천시의회 산업위원회는 춘천시가 발의한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임금석 의원이 수정발의한 안으로 만장일치 가결한바 있다.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조례안은 지난해 8월 임금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의원입법조례로 의회에 상정되었으나 논의 끝에 보류됐고 9월 임시회의에서 다시 논의를 했지만 부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의원 입법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발의한 안으로 일부 안에 대해 임금석 의원이 수정발의를 요구해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임 의원은 집행부 안에 대해 “청년의 정의가 너무 폭이 좁다”며 “19세 이상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안을 냈다. 집행부 안에는 청년의 범위를 19세이상 34세로 규정했다. 이 밖에 수정안에는 기초조사등에 있어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고쳐 강제성을 두었으며, 청년발전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도 권한을 강화했다.

수정안을 발의한 임금석 의원은 “청년층의 취업난과 열악한 환경으로 능력 있는 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는 등 지역발전 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당초 조례안을 발의한 춘천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내년도 당초 예산에 2억3천4백만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년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논란이 됐던 제2차 추경안, 3차 추경 시도 무산
예결위 자유한국당 불참으로 자동 산회, 본회의 상정 못해
집행부 부글부글, 내년선거 앞둔 힘겨루기 시각도

지난달 열린 제274차 임시회의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제 2차 추경예산을 집행부가 일부예산을 포기하고 동계올림픽 관련 예산 2건 야생화 관광자원화 예산안 등 5건에 대해 제3차 추경안으로 복원을 시도 했지만 30일밤 늦게까지 열린 예결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으며 자동 산회돼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하고 추경예산안 복원이 무산됐다. 당초 상임위에서는△도비9천9백만원, 시비9천9백만원등 1억9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G-100일 축하이벤트 예산은 통과시킨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 표결을 통해 표결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결위가 자동 산회되며 올림픽 예산까지 상정되지 못했다. 야권일각에서는 이번 추경안 부결에 대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집행부의 추진동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 최동용 시장과 의회의 관계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복원이 무산된 예산은 ▲시비5억원이 투입되는 권역별 아이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사업. ▲도비9천9백만원, 시비9천9백만원등 1억9천8백만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G-100일 축하이벤트 ▲국비2억5천만원과 도비7천5백만원, 시비1억6천5백만원등 4억9천만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붐업사업. ▲국비2억원 도비6천만원 시비 1억4천만원등 4억원이 투입되는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등 5건에 15억8천800만원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손우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21명 전원이 서명한 ‘춘천교도소 및 소년원 이전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돼 대통령, 국회의장, 법무부장관, 국회안정행정위원회, 강원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결의안을 이송하기로 했다.

오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