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정부’를 표방한 이재수 신임 춘천시장이 지난달 27일 춘천시청의 각 국·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춘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진상 조사단을 꾸리라고 주문한 일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명색이 ‘시민이 주인’인 정치를 표방한 시장이 시민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아무도 그 진정성을 믿어줄 수 없을 터인데 그렇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사실, 춘천시환경사업소 위탁관리를 위한 춘천시와 한라산업개발(주) 사이의 계약은 그간 춘천시가 춘천시민의 삶을 얼마나 소홀히 해왔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일이었다. 분쟁이 된 것은 사업장 직원 고용승계 거부로 인한 48명 직원의 해고였지만 이들 직원 시민의 삶만이 문제이진 않았다.

환경사업소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민간위탁의 굴레 속에서 저질러진 환경 파괴다. 이익 추구에 일차적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기업에 지난 6년간 사업을 위탁해온 탓에 춘천시민을 위한 환경보호는 쉬 외면되어 왔다. 감염성 의료폐기물과 농약병이 유입됐는가 하면 9만여t의 발암독성폐수를 1차 처리작업 없이 불법 무단방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재활용품을 불법 매립했는가 하면 발암성분의 지정폐기물인 비산재를 불법 관리했다는 제보가 잇따랐다. 철저한 분리수거를 시민들에게 요구한 시가 청정환경이라는 선물로 갚아주지는 못할망정 독성 환경의 위험에 빠뜨린 것이다.

환경사업소 문제를 조사하여 바로 잡게 되면 무엇보다 춘천시민 전체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시민의 정부를 표방한 새 시장이라면 무엇보다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환경사업소가 춘천시민에게 보편적으로 미치는 또 다른 문제는 예산낭비다. 환경사업소를 시가 직영하게 될 경우, 위탁회사가 챙겨가야 할 이익만큼 춘천시가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되니 춘천시민을 위해 써야 할 재원이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시민의 정치’를 표방하지 않았던 시기의 춘천시에서는 “민간위탁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줄이고 조직의 경량화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변했지만 사실과 다르다. 춘천시 소속 공무원 숫자를 줄일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을 줄이지는 못한다. 또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해 2011년 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위탁사무로 결정됐다”고 주장했지만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다. 전문성이나 숙련도를 진지하게 고민한다면 그동안 숙련도를 높여 온 기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어떻게 해서든 관철시켰어야 했다.

이렇듯 환경사업소 문제를 제대로 조사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춘천시민의 이익을 돕는 방향으로 돌리는 일은 ‘시민의 정치’를 지향하는 시장으로선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맞다. 춘천시민 전체를 위해서도 춘천시민인 환경사업소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처리해야 하는 일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사업자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시가 기존 숙련 노동자를 채용하여 직영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지금 환경사업소의 영업이 정상적이지 않아 계약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는 숙련 노동자들을 집단해고 한 이후 임시고용 노동자들을 활용하여 영업을 하고 있지만 품목 선별과 매각 단가에 대한 이해가 없어 시의 재정수입을 크게 감소시키고 있다고 한다.

숙련 노동자의 원상 복귀 등 환경사업소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저작권자 © 《춘천사람들》 - 춘천시민의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