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사)바른지역언론연대 등 5개 언론단체가 지난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역대 최저인 60억원으로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2004년 여야합의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초기에 매년 250억원이 지원됐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축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기금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정작 올해 기금은 77억여원에 불과했고, 내년도 예산은 이보다도 더 줄어 60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기재부를 탓하고, 예산편성권을 가진 기재부는 그 책임을 문체부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신문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숫제 ‘강 건너 불구경’이다. 선자불래 래자불선(善者不來 來者不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좋은 소식은 없고 들려오는 것이라고는 좋지 않은 소식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새 정부의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한 바 있다. 분권과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풀뿌리 지역언론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풀뿌리 지역언론은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시하고 견제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모으는 공론의 장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삶을 지역 내에서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언론구조는 심하게 왜곡돼 있다. 참으로 오랜 세월 이른바 ‘중앙’의 방송과 신문이 언론시장을 독점해 왔고, 지역에 내려오면 또 지역의 거대 일간지들이 지역사회를 주름잡아 왔다. 한껏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올바른 지역언론이 설 수 있는 토양은 애초에 불가능에 가까웠다.
지역언론을 활성화시키려면 중앙정부 외에 지자체 차원에서도 합리적인 지원책이 모색돼야 한다. 각종 도정 홍보지, 시정 홍보지에 막대한 예산을 쓰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악어와 악어새 같은 지역사회 내 관언유착도 끊어야 할 과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낱 듣기 좋은 ‘립서비스’ 정도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2년 전인 2015년 7월 6일, 강원도와 강원도의회는 지역언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때도 지역언론이 최대 광고주인 지자체로부터 어떻게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인가가 큰 화두였으나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지자체 스스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후보시절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는 지역신문 발전의 롤 모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2010년 전국 최초로 ‘경남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해 지역신문 발전을 지원했던 경남은 홍준표 도지사 시절 발전기금이 대폭 축소됐다.
3선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시민정부를 공언한 춘천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흥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