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 시민의 정부 춘천시, 이제 버스문제를 해결하자] 시내버스 ‘공영제 vs 준공영제’, 무엇이 좋을까?
[기획특집 - 시민의 정부 춘천시, 이제 버스문제를 해결하자] 시내버스 ‘공영제 vs 준공영제’, 무엇이 좋을까?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8.2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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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영제, “민간업체는 버스 운영, 시는 재정지원하고 노선 변경 등 관리·감독”
공영제, “버스운행에 필요한 모든 수단을 소유하고 직접 운영 … 재정 부담 우려”

최근 춘천시내버스 업체의 파산위기에 따른 시민의 이동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춘천시정부는 현재 시내버스가 멈춤으로써 일어날 교통대란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을 정착시키기 위해 현재의 시내버스 민영제 방식을 개편할 계획이다.

시정부는 시내버스 정상운행을 위한 장단기 대책으로 노선 전면 개편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꼽았다. 시정부는 시내버스 민영제 방식을 준공영제, 공영제 또는 제3섹터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대책으로 세웠다. 오는 9월부터 전문기관 용역을 실시해 시 형편에 맞는 운영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운영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다. 운영은 민간업체에서 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지원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업체들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이나 증차를 할 때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다.

준공영제는 2004년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한 이후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인천 등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기도의 광역버스는 20일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에서는 원주시가 지난 1일 부분공영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난으로 감축이 불가피한 비수익 노선에 직영 마을버스를 투입하는 방식이다. 기존 민간 운수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시는 손실분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시가 버스를 구입하고 운전기사도 채용해 직접 운영할 방침이다. 원주시는 비수익 노선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입증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 직영에서 공영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 자동차 교통수요 억제, 도시교통 체계의 지속가능성 증대 등에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지원액 증가로 인한 과도한 재정지원, 버스 대수 축소 등 버스업체의 효율성 개선 부족, 업체 효율성 강화를 유도하기 어려운 인센티브제도, 표준 운송원가 등 세부 운영 장치 부족 등이다.

반면 버스공영제는 공공서비스 보장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버스운행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해 직접 운영하는 제도다. 소유와 운영에 따른 막대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 있어 표준원가 설정, 재정 지원규모의 적절성 분석이 전제돼야 한다.

버스공영제는 2007년 전남 신안군이 최초로 시행했다. 신안군은 버스를 직영하면서 버스 요금을 내리고 65세 이상 군민에게는 무료승차 카드를 발급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안군 버스 공영제는 2013년 14개 전체 읍면지역으로 확대됐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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