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업소 문제, ‘감사’ 아닌 ‘확인·점검’

환경사업소 사태에 대해 춘천시정부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자체 감사하기로 했다고 《춘천사람들》이 지난 137호에서 보도했지만, 시 감사담당관실 확인 결과 ‘감사’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재수 시장이 취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조사기구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힌 이후 그 구체적인 방법을 둘러싸고 시민감사관제 등 우여곡절 끝에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자체 감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듯했다. 그러나 시정부 감사담당관은 “지난 13일에 위촉된 외부 전문가들은 ‘감사’가 아니라 ‘확인·점검’을 하는 것이며, 오는 31일까지 조사활동을 진행해 시장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정부가 자체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철회했던 시민연대를 비롯해 1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 측은 다소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 시민대책위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이번 조사결과를 보고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 되는 사이 환경사업소 운영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사업소 측에 따르면, 운영에 필요한 인원 69명 전원은 이미 충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재활용선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노동자는 현재 반입되는 쓰레기의 반 이상은 선별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폐기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애당초 인력이 모자란 데다 선별 노동자의 상당수가 65세 전후의 고령이라 작업속도가 더뎌 반입되는 쓰레기를 적재할 공간이 부족하면 그냥 지게차로 퍼서 소각동으로 보내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100% 선별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 문제에는 아파트 단지에서 애써 분리배출한 쓰레기를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와 뒤섞어 수거하는 수집방식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납득하기 어려운 쓰레기 수거행태는 관련 공무원들과 수집운반업자들의 결탁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연간 7억원을 상회하던 재활용품 판매실적은 올해 1부터 3월까지 실적이 전무했다.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민간 전문가들의 ‘점검·확인’ 결과 최종 의견서가 어떻게 작성될지, 그를 근거로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환경사업소 사태는 처음부터 위탁업체의 독성폐수 무단방류, 불법매립, 임금착복 등 온갖 불법과 비리, 인권유린으로부터 촉발된 문제였다. 고용승계는 그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이 사태를 고용의 문제, 노노갈등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민주노총 소속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을 이끌고 있는 김영희 지부장은 “지금까지의 파행운영에 대한 관련 공무원과 위탁업체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정부가 청소행정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공론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흥우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