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 파업노동자의 공영제 주장 귀 기울일 만하다
[사설] 버스 파업노동자의 공영제 주장 귀 기울일 만하다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8.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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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춘천 유일의 시내 버스회사 대동·대한 운수의 노동자들이 부분파업을 했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 예고가 있었음에도 충분히 공지가 되지 않아서인지 시민들은 적잖이 당황했다. 시민들의 당황스러운 반응과는 달리 춘천시의 버스 문제를 고민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진작 일어날 일이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춘천시의 버스는 오래전부터 시민과 사업자 노동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 덩어리였다. 시민은 춘천시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 했고, 버스 사업자는 적자를 호소해왔다. 이런 불만들 사이에서 버스 노동자들은 부족한 임금 등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문제적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없음에도 그간 춘천시는 적자보전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거금을 지원해왔다. 현재의 60여억 원이 되기까지 점점 증가해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돈이지만 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이 지원금이 늘어난다고 시민들의 만족감이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나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올해뿐만 아니라 그건 몇 차례 파업이 일어났던 이유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시민의 불편을 고려한 나머지 춘천시정부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기업회생 지원정책 중단과 재정지원금 삭감 등의 조처를 언급하면서 파업저지를 하려했지만 능사는 아닌 듯 보인다. 춘천시가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면서 검토하고 있고 파업 노동자들도 주장하고 있는 버스 공영제에서 접점이 찾아지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을 막아보겠다는 심산으로 춘천시정부가 파업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준공영제와 공영제 등으로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용역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반대로 말해야 했다. 공영제 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볼 터이니 파업을 유보해달라고 했어야 옳다.

이재수 시장도 공약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체계를 변경하겠다고 했고 취임 후 곧 외부전문기관에 관련 용역을 주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하겠으나 현행 시내버스 운영체계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 현행 체계는 그간 지속적인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 구도였기 때문이다. 민영제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엄청난 재정지원금을 퍼부었으면 버스운영의 공익성을 확보할 시정부의 관리·감독 등 권한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준공영제의 장점이 살아나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사실 준공영제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가 선택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면허권이 되어 버린 노선 운영권을 회사에 맡긴 채, 공익 봉사를 좀 더 잘 하라고 하는 일은 경영개선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수익 증대라는 민간 사업자의 관점이 관철되고 있는 한 재정지원의 효율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존 사업자가 그려놓은 노선을 일부 수정하는 정도의 개혁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기 십상이다. 도로교통망의 근본적인 개선에서부터 버스 운행을 책임지는 노동·경영 인력의 공익적 마음가짐, 시민의 협조 등이 제대로 결합되어야 재정 낭비를 없앨 수 있다. 그런 모습은 바로 시정부와 시민이 직접 만나는 공영제다. 버스파업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에 귀를 기울여 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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