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버스문제 해결 위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설립 지지한다
[사설] 버스문제 해결 위한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 설립 지지한다
  • 춘천사람들
  • 승인 2018.09.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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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유일의 버스 회사인 대동·대한운수의 회생문제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춘천시정부와 회사는 회생을 바라고 노동자들은 부분 파업으로 이를 막아서고 있는 상황에서 버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다른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바로 시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버스회사를 운영하자는 안이다. 시가 공무원 체제로 버스회사를 운영하게 되면 방만한 공기업의 폐단이 답습될 우려가 있고, 민간 기업을 회생시켜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붙기가 될 터이니 목마른 시민이 직접 우물을 파자는 제안이다.

지난달 30일 가칭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조합) 발기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조합의 창립총회를 오는 7일 개최해 조합형 버스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발기인 대표를 맡은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양종천 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조직이 버스문제를 풀기 위한 주체로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버스 문제를 포함하는 대중교통문제가 ‘당사자인 시민을 배제한 채 오로지 춘천시정부와 운수회사의 협상’에 의존한 탓에 ‘성과 없는 협상의 고통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시민이 협상의 주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조합의 이 주장은 대체 운송수단을 일정 기간 운영하더라도 지금의 버스회사를 회생시키지 말자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재수 시장은 주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준공영제를 거쳐 공영제로 전환하자고 했지만 이와는 반대되는 의견이다.

앞으로 조합원으로 어느 정도의 시민이 참여할지 모르지만 많은 시민이 자신의 교통문제를 자신이 직접 설계하겠다면 이 시장의 단계적 공영제 의견은 설 땅을 잃게 된다. 협동조합형 버스회사가 이미 주민의 뜻을 반영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다.

당장 하나의 버스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충분한 돈이 없어서 이 시장이 중간 단계인 준공영제를 주장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계론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준공영제라고 할 만큼 매년 몇 십억 원의 돈을 부어왔지만 시민들의 교통복지도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노동자의 노동환경도 버스회사의 경영도 개선되지 않았다.

문제가 이렇게 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종종 버스회사의 투명하지 못한 경영이 결정적인 원인인 경우도 많다. 재정지원을 받을 정도로 어렵다면서 대표를 포함한 임원은 높은 급여를 받는다든지 수익이 나는 노선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려고 전체 노선의 합리적 재구성에 반대한다면 재정지원은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다.

춘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지는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정지원은 문제를 조금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준공영제는 답이 아니다. 재정지원을 하는 시정부와 혜택을 보는 시민 혹은 버스 노동자 사이에 이익을 보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도 없어야 한다. 시의 지원이 오로지 시민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회사에 전달되어 온전히 시민을 위해 쓰여야 한다. 이 돈의 규모가 상당하더라도 교통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에 해당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춘천녹색시민협동조합’와 같은 조직이 답이다. 진정 춘천시의 대중교통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이라면 이제 함께 조합 설립에 힘을 보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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