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들, 공익제보로 인한 불이익 불구하고 비리 폭로
“시 공무원 해당 원장에 공익제보자 정보 넘기고 응원 방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보육지부 강원지회는 지난 6일 시청 앞에서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보육 1·2지부 강원지회는 기자회견에서 춘천시 국공립 어린이집 무료노동 실태, 부당해고와 국공립어린이집 비리 사례를 발표하고 춘천시 책임사항과 대책을 요구했다. 최근 유치원 비리명단과 내용이 공개돼 영유아 부모들 중심으로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보육시설인 춘천 국공립 어린이집 비리 또한 심각함을 밝혔다.
현장 노동자를 대변한 보육시설비리고발 및 고충상담센터 김호연 센터장은 “공익제보자가 좁은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지만 다함께 용기를 내 공개한다”며 “돈을 밝히거나 원장에게 항명하는 교사라는 오명을 벗고 아이들을 위해 버티는 교사들이 현장에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말했다.
회견장에서 보육교사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가운데 보육교사 이아무개 씨는 “올봄부터 개원준비를 함께한 8명의 교사가 퇴사했다”며 그 자신도 지난 10월 해고 예정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퇴직한 교사들은 불안정한 어린이집 실정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지난 7월 국공립 어린이집 관리감독 기관인 시청을 방문해 확인서를 썼다. 그러나 시청 담당자는 사태파악 대신 원장에게 위 사실을 알렸고 원장을 응원하러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등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다. 원장은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어떤 교사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여러 교사들 앞에서 밝히기까지 했다”며 “교사들이 어린이집 안정화를 위해 도움 청할 곳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사는 “원장에게 징계나 강압적인 사직,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받으면서도 남은 아이들을 지켜주고 싶은 욕심에 퇴직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밝히고 특정 원장과 교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어린이집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교사들에게 이뤄지는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비용절감을 위한 교사 허위등록, 교구 구입 리베이트, 식자재 속임 등의 비리가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막론하고 보육현장 어디나 벌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춘천시에 ▲관리감독 책임지고 출산보육과 공무원을 징계할 것▲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세 곳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하고 정상화할 것 ▲특별감사 진행 후 결과 공개해 부모들 알 권리를 보장할 것 등을 요구했고 춘천시의회에는 블랙리스트 구제, 공익신고자보호와 위탁문제 등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춘천의 한 영유아 커뮤니티의 부모들은 ‘공무원들의 묵인과 결탁이 문제의핵심이다’, ‘해당 어린이집 아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정상화가 이뤄지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해당 국공립어린이집에서는 "기자회견에 응한 교사는 주무관청의 행정처분 및 인사위원회 등의 절차에 따라 해고에 이른 것"이라고 알려왔다. 다른 교사들 또한 "교사간 갈등 등 각기 다른 사유에 의해 퇴사"하였으며, "시청에서 어린이집을 응원방문하였다고 하나 민원에 대한 단순 조사였다"고 밝혔다.
유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