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남상규 도의원, 5분 자유발언서 “도비 보조율 불균형 개선돼야”
제277회 강원도의회 정례회가 개원해 지난 7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에서는 8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승인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소관기관 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 별 동의안 및 계획안을 심의한다. 또 오는 13일 ‘평화지역개발촉진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1차 위원회를 개최키로 의결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 남상규 의원은 ‘강원도정의 보조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해 발언했다. 남 의원은 사무의 분배와 재정의 분배, 권한의 분배 중 어느 한 분야도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앞서 주도적 권한을 갖지 못한 채, 중앙 우선의 지배구조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지방자치제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강원도정의 사업편성 및 예산분배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방비 50%에 대한 비율을 도비 10%, 시·군비 40%의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지방비에 대한 비율을 도비 25%, 시·군비 25%의 비율 분배가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도 집행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도비 보조율 불균형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개선을 촉구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율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남 의원은 도비보조율의 불균형에 대한 조사와 개선이 18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임을 인식하고, 강원도민의 권리를 찾아주는 방법이라는 것을 자각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애경 기자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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