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통한 참여민주주의 이뤄져야”
“거버넌스 통한 참여민주주의 이뤄져야”
  • 김애경 기자
  • 승인 2018.12.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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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 마지막회
‘더이음’ 이호 공동대표,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방안’ 주제로 강연

‘2018 마을공동체 활동가 양성과정’ 마지막 시간이 지난달 26일 저녁 7시 담작은도서관에서 열렸다.

춘천시민연대와 주간신문 《춘천사람들》이 주최하고 강원대 LINK사업단이 후원한 이 과정은 지난 10월 29일 위성남 성미산마을 전 대표의 강의를 시작으로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과정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시간은 더이음 이호 공동대표가 ‘직접민주주의와 주민자치조직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민(住民)은 ‘특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자치(自治)는 ‘제 일을 스스로 다스려 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주민자치’가 “주민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을 다스린다는 뜻을 갖고 있다”며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세계적으로 주민자치가 강조되는 이유를 ‘민주주의의 위기’에 있다고 진단하며 “오직 선거에만 자유로울 뿐 시민주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또 “삶의 질에 대한 해답의 요구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하고 반문한다”면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심화로 주민의 주권이 상실됐고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다가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시민은 선거 때에만 주권자인가?’의 문제와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나?’는 문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사회발전과 삶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절차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위기해결을 위한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민주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로 ‘권한의 배분’을 꼽았다. 이 대표는 “선출직 공직자와 시민은 균등한 권한을 배분받아야 한다”며 권한사용의 전제조건으로 ‘참여’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공동체 파괴를 통해 형성됐던 산업화 도시체제에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사회는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등의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공동체는 상태가 아닌 지향’임을 강조하고, 마을공동체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상호부조적(사회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돕는 것)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를 공동체적 대안으로 변화시키려는 지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민들은 마을공동체 활동을 위해 ‘마을공동체 운동이 우리 사회(세상)을 대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 지향을 잃지 않으려는 성찰과 관계망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춘천의 직접 민주주의 정책에 대해 “시의 일방적 정책집행을 넘어,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부여하는 전제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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