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치분권 완성 방안 모색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자치분권 완성 방안 모색
  • 홍석천 기자
  • 승인 2019.06.0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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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치입법권·인사권독립·정책역량’ 강화돼야”
토론자·참가자, 의정연구센터 등 정책지원인력 확보 필요하다는데 공감

지난달 31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의 남북교류협력과 상생발전’이라는 주제로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춘천시의 기획세션을 포함하여 남북교류문제, 지방분권문제, 공공기관과 주민상생의 문제 등 50여개의 세션이 이틀에 걸쳐 펼쳐졌다.

제3회의 2분과에서는 강원도의회의 자치분권연구회가 주관하는 ‘분권시대의 지방의회’라는 세션이 열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가 논의되었다.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제3회의 2분과 회의. 왼쪽부터 충북연구원 최용환 연구원,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 허소영 강원도의원, 서울연구원 김인수 연구원, 김규호 강원도의원.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춘계학술대회 제3회의 2분과 회의. 왼쪽부터 충북연구원 최용환 연구원, 상지대학교 박기관 교수, 허소영 강원도의원, 서울연구원 김인수 연구원, 김규호 강원도의원.

발제를 맡은 상지대학교 행정학부 박기관 교수는 먼저 현재 지방의회의 경우 의원 1인이 대표해야할 주민의 수가 과다(7대 기준 지방의원 1인당 평균주민수는 13,986명인 반면, 지방공무원은 1인당 평균 169명)해 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의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어 지방정부(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맡은 의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도 시급히 고쳐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행 조례의 제정 범위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로 한정돼 자치입법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자치 입법권 강화, 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에 관한 독립적인 권한 강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은 박 교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충북연구원 최용환 연구원은 주민의 대표성을 “의원 1인당 주민 수 외에도 공무원 수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또한 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원연구원 등에 ‘의정연구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김규호 강원도의원은 “광역의원은 지역구와 의회의 공간 분리로 주민들이 의원의 활동을 인지하기 어렵다”면서 “의원 스스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높이는 한편, 창의적이고 심도 깊은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정책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나고 청중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김지숙 춘천시의원은 “무보수 봉사직 시절의 의회에 비해, 현직 의원들의 전문성과 직군, 연령의 다양성은 훨씬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회 인사권이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의회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전 업무를 검토·평가하는 모순도 있다”며 인사권 독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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