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연대 ‘시민 의정모니터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
“지각 또는 불참, 70분 동안 휴대폰 8번 만지작만지작하는 의원도”
“의회·집행부 모두 질의응답 무성의…집중력·성실성·사전공부 부족”
춘천시민연대는 지난 제291회 춘천시의회에서 진행됐던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의정모니터단의 사후 평가를 발표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 주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던 예전과는 달리, 올해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의정모니터단에 참여해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시민 의정모니터단은 춘천의 시민단체를 비롯해 3개의 생협 연대와 일반 시민 7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시민 의정모니터단은 “처음 접한 의정 활동에서 자질이 부족한 시의원들에게 실망했다”, “위원회는 상호 소통이 부족했으며 공무원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시의회 공간에는 시민 배려가 없었다”, “의원들이 본인 질문만 중요시하고 상대방의 답변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쉬는 시간이 아닐 때에도 의원들이 휴대폰을 사용했다”, “의원들이 감사 시간과 쉬는 시간 등 시간 엄수를 하지 않았다”며, 전년에 비해 사전 준비와 성실함이 현격히 떨어진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총평했다.
유용준 기자
모니터링 참가자 개인별 평가 내용
“기본도 안 돼 있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시의원을 보는 것이 불편했다”
“새로 지은 청사의 회의실이 좁아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하다니…”
김은정 : 처음 해 본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은 시민이 뽑은 시의원이 어떻게 시정을 견제하며,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공무원에게 하는 질문의 수준, 다른 이의 말을 경청하는지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 감시자의 입장이 되어 직접 보고 들었다. 기본도 안 돼 있고, 제대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시의원을 보는 것이 제일 불편했다.
이○○ : 집행부에선 전체적으로 시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두세 번이었지만,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질의할 때 공격적인 말투는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이 자기 의견만 반복적으로 주장할 때에는 답답함을 느꼈다.
임○○ : 어떤 사안에 대해선 공무원보다 시의원이 더 잘 이해했다. 시의원의 준비된 질의에 공무원이 고민이 부족한 답변을 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손민정 (효자동) :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만, 새로 지은 청사의 회의실이 좁다는 이유로 화면을 통해 모니터링을 해야 했던 것은 의외였다.
안○○ (효자동) : 어떤 의원은 다른 의원들의 질문을 듣는 태도가 무성의해 보였고, 휴대전화를 70분 동안 8번이나 보기도 했다.
안○○ (석사동) : 모든 의원이 출석한 점은 긍정적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의 지각은 개선돼야 할 점이다. 의원들이 사전에 제공된 자료를 숙지하고 질문을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상식적인 질문이 많고, 데이터에 근거한 질문이 빈약했다.
이봉선 (석사동) : 질문이 전체적으로 두서가 없었고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다. 임하는 자세 또한 너무 성의 없었다. 질의응답을 할 때에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했으면 한다. 시간도 엄수되지 않았기에 실제 감사 시간이 짧았다.
전지은 (퇴계동) : 부위원장 빼고는 대체적으로 집중력·성실성·사전 공부가 부족해 보였다. 다른 의원들이 질의할 때 경청하는 모습이 없었고, 보충질의도 없었다. 다음부터는 의원들이 시민을 대신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면 한다.
노○○ (석사동) : 오전 감사 시간이 총 1시간 12분이었는데 그중 김 모 의원은 8번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 의원 전원이 지각했다. 감사 속개 시에도 지각했다. 어떤 질문은 단순히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되는 수준이었다. 집행부에서도 잘 모른다는 성의 없는 답변이 여러 차례 있었다. 알아보고 추후 피드백 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송현섭 (교동) : 감사라면 상반기나 전년도의 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제안하는 자리가 돼야 하는데, 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개인적인 생각이나 지나가는 의견 수준의 질의에 실망스러웠다. 조사나 분석이 아니라 추측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였다. 우유가 더 이상 완전식품이 아니라는 관점이 보편화된 지금, 모 의원은 전 학교 우유 무상급식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이 너무 의도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민원사항인지 개인적 이익에 관련된 내용인지 합리적 의심이 간다.
최○○ (석사동) : 다른 의원들의 질의 시간이 10분인데 비해 상임위원장의 질의 시간은 40분이나 되어 결국 내부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모습도 보였다. 행정사무감사 장소에는 오지 않고 의원실에 있는 의원에 화가 난 동료 의원의 모습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