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운영절차 변경…새 위원장에 신준철 씨
주민참여예산 운영절차 변경…새 위원장에 신준철 씨
  • 유용준 기자
  • 승인 2019.07.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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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제안한 사업에 주민이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의견 수렴 확대되고, ‘예산심의 최종결정’으로 위원회 실질적 권한 가져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지난 5일 춘천시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본 교육과 임원진 선출이 진행됐다. 

이날 기본 교육의 핵심은 주민참여예산 운영 절차상의 변화에 대한 것이었다.

기존에는 ‘시민 의견 수렴(주민간담회),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부서 검토, 예산심의 및 확정(의회)’의 절차를 따랐지만, 변경된 주민참여예산 운영은 ‘시민의견 수렴(제안 공모, 온라인 플랫폼, 주민 간담회), 부서 사전 검토(시민주권과), 온라인 주민 투표, 제안설명회(제안자, 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 결정’의 순서를 따르게 된다.

기본 교육이 끝난 후, 지난 5월 50여 명의 위원들을 위촉한 것에 이어 두 달 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선출도 이뤄졌다. 

추천을 받아 위원장으로 입후보한 네 사람 가운데 새 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은 현직 공업고등학교 교사이기도 한 신준철 씨였다.

아래는 신임 신준철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새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준철 씨.
새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준철 씨.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어떻게 알고 참여하게 되었나?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해 지금도 학교에서 공학을 가르치고 있지만, 사실 문학, 음악 등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다. 외지 생활을 끝내고 고향인 춘천으로 돌아왔을 때 꼭 하겠다고 한 것이 문학 동호회일 정도였다. 현재 강원문인협회 사무차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 춘천 남성 합창단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작년에 우연히 ‘예산 바로쓰기 도민감시단’으로 위촉이 되었다. 도민감시단으로 활동하다보니 그전까지는 눈에 안 띄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컨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버스 정류장의 미니 도서관만 봐도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아이디어로 나아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이유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장에 출마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추천을 받아서 입후보하게 됐다. 처음부터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나를 추천해 준 사람들을 외면할 순 없었다.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열심히 말했더니 당선이 됐다. 

올해 춘천연극제 시민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는데, 하고 나니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위원장 후보로 추천됐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시정부나 시의회에서 제안한 사업(정책)에 대해 시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처럼,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예산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다. 그 일을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선행돼야지만 가능히다. 기존에도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첫 단계인 ‘시민의견 수렴’ 단계가 미흡했고, 두 번째 단계인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심의’에서도 실질적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에 시민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절차가 변경된 것은 이 제도와 위원회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시민주권담당관실에서는 이러한 춘천시의 사례가 전국 최초라며 자랑하기도 하더라.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계획인가?

운영 절차에 따르면 제안자와 부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사이의 제안설명회가 8월에 있다. 이때 논의된 것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심의 결정을 하게 된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조만간 각 분과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 분과들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의 역할이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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