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통 겪는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 ‘봄의 대화’

지난 1일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김윤정)가 열렸다. 춘천시 온라인 시민소통 플랫폼인 ‘봄의 대화’에 올라온 여러 안건들 가운데 2건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봄의 대화’는 지난 6월 춘천시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시민들이 정책안을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정부가 정책을 수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목표로 개설됐다.

공론화 과정은 3차로 구성돼 있는데, 시민들이 정책안을 제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1차 공론화 과정에서는 해당 정책안이 50명 이상의 다른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면 담당 부서는 제안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담당 부서의 답변을 제안자가 수용하면 해당 정책안은 수정 여부를 거쳐 시정에 반영되지만, 제안자가 답변을 수용하지 않으면(불수용) 2차 공론화 과정으로 넘어간다.

2차 공론화 과정에서는 시민주권위원회 공론화분과위원회가 안건을 심의한 뒤 온·오프라인 공론을 진행하는데, 이때 200명 이상의 시민 공감을 얻으면 국·소장이 답변을 해야 한다.

지난 6월 20일 ‘봄의 대화’에 상정된 ‘방사능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정책안’과 6월 29일의 ‘춘천의 관광상품 관련 정책안’ 등 이미 1차 공론화 과정을 거친 2건이 이번 공론화분과위원회 논의의 대상이 됐다.

방사능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정책안에 216명의 시민들이 공감했고, 담당 부서인 기후에너지과에서 해당 제안을 채택한다며 답변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했으나, 제안자가 담당 부서의 답변을 아직 수용하지 않은 것이 공론화위원회 논의 대상이 된 이유다.

춘천의 관광상품 관련 정책안에는 90명의 시민들이 공감해, 담당 부서인 관광과에서는 세부 제안 가운데 1가지를 채택하고 나머지 3가지를 불채택하는 부분채택의 답변을 내놓았으나, 제안자가 담당 부서의 답변을 불수용하면서 역시 공론화위원회 논의 대상이 됐다.

공론화위원회는 “방사능 문제의 경우 기존에 기후에너지과가 담당하고 있는데 건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방사능이 문제가 된다면 기후에너지과뿐 아니라 건축 담당 부서나 보육 담당 부서 등 유관 부서들이 함께 제안을 접해야 하고, 답변 과정에서도 여러 유관 부서의 의견이 취합된 답변이 나와야한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했다.

“관광상품 문제의 경우에도 전망대 및 홍보관 건축, 모노레일과 경전철 설치 등이 제안됐는데, 이는 관광과가 독단적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도시계획이나 경관 담당 부서 등 유관 부서들이 협업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소통’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러야 한다”며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차후의 정책박람회를 특정 정책 제안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1·2차 공론화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기준으로서 작용하는 ‘50명’, ‘200명’이라는 수를 재고하며, 단순한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사안의 성격에 따라 중요도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해당 안건들에 대해 2차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담당 부서의 답변을 추가적으로 취합하는 것’과 ‘오프라인 정책박람회와 연계시키는 것’ 등 이날 회의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해당 제안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을 선행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