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딜레마, ‘교사 늘려야…학령인구 급감 대책도’
도교육청의 딜레마, ‘교사 늘려야…학령인구 급감 대책도’
  • 홍석천 기자
  • 승인 2019.08.0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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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에 잡힌 수치는 양호하지만
작은 학교 많은 도내 교육 환경 고려해야”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내 초·중등 교원 축소 우려를 제기하며, 교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교육통계에 따르면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5명, 중학교 12.7명이고 대한민국 평균은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다. 이와 같은 결과만 놓고 보면 강원도는 초등학교 평균 15.21명, 중학교 11.26명으로 양호해 보인다. 하지만, 강원도 초·중·고 학생 수의 70%를 차지하는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5개 시 지역의 경우 수업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8.39명, 중학교 13.57명으로 도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OECD 평균과 전국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다. 최근 도내 교육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추세에도 초등학교 교사는 2013년 4천942명에서 2019년 4천671명으로 오히려 대폭 축소되고 있다. 중등학교 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3년 5천888명에서 2019년 5천817명으로 축소됐다.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도 교사 정원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학급 수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도교육청은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축소가 작은 학교가 많은 강원도 실정과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제도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5개 시 지역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아 문제인 반면 작은 학교의 경우 1인당 학생 수는 적지만, 다양한 교과를 수업할 수 있는 교사가 없어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거나, 타 학교 교사가 겸임하는 경우도 있어 역시 교사 수급이 문제인 상황이다. 이뿐 아니라, 고교학점제와, 2015년 개정교육과정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은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 희망을 반영한 다양한 교과 교사 수급이 필수적이지만 현재 교사 정원으로는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실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다. 지난 7년간 도내 학령인구는 크게 감소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가 2013년 15.2명에서 2014년 14.7명, 2015년 13.9명, 2016, 2017년 13.5명, 2018년 12.8명, 2019년 12.4명으로 매년 낮아졌다.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한 2030년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271만 명보다 36.6% 줄어든 172만 명에 그칠 전망이다. 초등학생 규모가 12년간 약 100만 명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의 교사 수급 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3만 5천명 이상의 교사가 넘쳐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교대 정원 감축이 한계에 다다를 만큼 진행됐고 2008년 제주교대의 경우 제주대 사범대로 통폐합한 전례가 있다.

춘천시에 근무하는 한 초등하교 교사는 “교사가 학령인구 변동에 따라 적절히 수급되면 좋겠지만 교원양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드는 만큼 짧은 시간 안에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기는 어렵다. 단순히 교사와 학생의 수치적인 비율이 아니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 강한원 교원정책과장도 “단순히 통계수치만으로 교사 정원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작은 학교가 많은 도내 교육 환경을 세심하게 고려한다면 현재는 교사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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