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평]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시민안전 위해 반드시 필요
[이슈논평]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시민안전 위해 반드시 필요
  •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 승인 2019.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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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권용범 (춘천경실련 사무처장)

춘천시는 도시 구조가 밀집되어 있어 주차난이 극심하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 주차장 확보 없이 지어진 건물이 많아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제대로 통행이 어려운 구간도 많다. 이렇듯 이면도로에 가득 들어찬 주차차량으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은 늘 위협받고 있으며, 화재 시 소방차 등 응급차량이 쉽게 진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아예 진입조차 불가능한 구간도 있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이에 춘천시는 2009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는 정부기준이나 전국평균보다 강화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례로 마련했다. 춘천시가 타지역에 비해 도심이 좁고 인구대비 등록 차량도 많아 전국평균보다 높은 기준을 채택한 것이다.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하는 극심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월 일부 시의원들에 의해 춘천시 주차장 설치기준이 완화되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한 지 겨우 5년 만으로 기준강화의 효과가 채 나타나기도 전이었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전국평균보다 높아 과도한 규제이며, 이 때문에 지역 건설경기가 침체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건설업계에 몸담았던 시의원의 주도로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가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도 있었지만 법안은 의회를 그대로 통과했다.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미래를 의회가 걷어차 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 2015년 이후 인허가 된 아파트, 원룸 등의 건축주는 분명 낮아진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혜택을 보았다. 그러나 그동안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기만 했고, 원룸의 전월세도 낮아진 바 없다. 오로지 건축주와 관련 업계만 이익을 독차지한 것이다. 게다가 낮춰진 기준과 법망의 허술함을 이용해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생활형숙박시설의 인허가가 도심 내에 급증하게 되면서, 또 기준이 완화된 지난 5년간 춘천시에 등록된 승용차도 약 1만5천여 대가 증가하면서 향후 주차난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로 인한 불편과 위험은 고스란히 다수의 시민이 감당해야 한다. 대체 누구를 위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였단 말인가?

최근 춘천시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라도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차난 해소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춘천시가 나선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또한 허술한 법망을 이용해 주차장 면적을 줄여 인허가를 얻는 사례 방지를 위해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환영할 일이다.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 법안은 오는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안전한 시민생활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장기적 대책임을 안다면 시의 이번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 방안을 마다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시의회는 또다시 업계의 의견만을 들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신뢰받는 의정을 위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점 역시 시의회가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의회가 시민 다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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