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환각 없는 의료용 대마 산업 선점 기회”
치매, 암, 파킨슨질환 등에 탁월한 효과 입증
강원도가 ‘춘천 대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해 예비특구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제3차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위해 춘천, 강릉, 삼척 3곳을 예비특구사업으로 신청한다. 예비특구사업을 신청하면 중기부에서 분과위원회를 열어 판단하는데 사업성을 인정받을 경우 우선협의 대상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특례심위위원회와 국무총리 주관의 특구위원회를 거치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다.
‘춘천 대마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바이오산업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스마트농장을 조성, ‘특화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현재 한국은 대마엽 전체를 마약류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미 미국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는 난치병에 탁월한 효능이 있으면서도 환각작용은 없는 CBD(칸나비디올)을 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도 CBD는 향정신성 약물 특성을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용과 의존 가능성이 없어 안전하며, 치매, 암, 파킨슨질환, 우울증 등 17개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까지 사용이 금지됐던 의료용 대마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3월 12일부터 처방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CBD 뇌전증 치료제는 2가지 특정 뇌전증(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만 구매할 수 있어 이에 해당되지 않는 뇌전증 환자들은 처방을 받을 수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구입이 불가능한 절박한 환자들은 해외에서 의료용 목적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는 순도가 낮은 CBD 오일이라도 불법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식으로 수입되는 CBD 오일도 100ml에 160만 원이나 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산업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경북 안동에서도 대마 산업에 대한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예고해 대마 산업 선점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는 이 밖에 삼척에는 ‘삼척 액화수소 도시 조성’을, 강릉에는 ‘커피 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각각 신청할 예정이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