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버스 문제 둘러싸고 사측, 노조, 춘천시 3주체 간 엇박자 여전
녹색조합, ‘주식 분할매각 논의’ 총회 시도…노조 반대집회로 무산
춘천시민버스 노조가 지난 22일 녹색시민협동조합 대의원 정기총회를 막아서는 집회를 하면서, 시민버스 문제를 둘러싼 주체들의 갈등은 해소될 기미 없이 평행선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춘천시민버스를 둘러싼 문제의 핵심은 악화될 대로 악화된 시민버스의 재정 문제를 시민버스 경영진의 힘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버스 노조는 현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시민버스 경영진이 물러날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재정 문제를 해결하면서 1일2교대제 등 노동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라고 사측과 춘천시에 요구하고 있다.
시민버스 사측은 녹색시민협동조합이 시민버스(당시 대동·대한운수)를 인수할 당시부터 있었던 재정 문제를 현재까지 해결하지 못했음을 시인하며, 노조 측이 요구하는 완전공영제 제안을 받을 의향이 있음을 밝힌 상태다.
그러나 시가 버스회사의 소유주가 되는 완전공영제는 전적으로 춘천시의 의지에 달린 것이어서 시민버스 노조의 요구와 사측의 동의을 춘천시가 받을지가 관건이다.
시는 완전공영제 전환에 25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며 이런 예산 확보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당장은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수 시장 역시 12%까지 추락한 시내버스 이용률을 20%까지 끌어올린 뒤 완전공영제를 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버스 사측은 시가 이야기하는 ‘이용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버스 노선 개편 이후 오히려 적자가 더 커지는 등 경영수지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시민버스 전흥우 대표는 지난해 11월 노선 개편이 이뤄진 후 3달 밖에 지나지 않았고 1~2월이 비수기인 것을 감안해야 함을 전제로 “노선 개편 이후 운행수입이 월 1억5천만 원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미적립퇴직금 60억 원과 변제해야 할 사채 15억 원도 시민버스 설립 이전부터 지속되어 온 문제이긴 하지만 회사가 직면한 위기임을 시인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민버스 문제 해결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회사, 노조, 시, 시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버스 사측과 노조, 춘천시 등 시민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야 할 세 주체는 아직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통할 뿐, 직접적인 소통은 안하거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지난 22일 시민버스 노조는 시민버스의 단독주주인 녹색시민협동조합의 대의원 정기총회에 ‘(주)춘천시민버스 주식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건’이 상정된 것을 문제 삼으며, 총회를 막아서는 집회를 열었다.
녹색시민협동조합 측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으로서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지분을 매각할 의사를 밝히며 해당 안을 상정했지만 노조 측은 “‘자산 매각, 분할, 양도 등의 결정은 노동조합과 합의한다’는 노사 단체협약을 무시한 채 임의로 투기자본에게 매각하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결국 녹색시민협동조합 대의원 정기총회는 무산됐다.
유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