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참사 발생 6년 만에 검찰에 수사 요청
사찰·성향분류·여론조작 등 3갈래 혐의에 초점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열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는 27일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과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년 만이다.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들은 경찰과 국정원 등 국가 정보기관 소속으로 추정되는 제3자들이 자신들을 사찰한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관련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이하 적폐청산TF)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조사했지만 불법사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사참위 조사는 적폐청산TF의 수사 자료와 국정원 보고서, 그리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진술조사 등을 토대로 이뤄졌다.
사참위가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혐의는 크게 세 갈래다.
(1) 국정원이 김영오 씨 및 관계자들을 사찰했는지 여부.
김영오 씨에 대한 사찰의 경우 사참위는 최소 2인 이상의 국정원 직원이 김 씨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해 국정원 내부망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당시 김 씨의 주치의가 근무하던 서울동부병원의 병원장과 국정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만나는 CCTV 영상도 함께 공개했다.
(2)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을 사찰했는지 여부.
사참위가 입수한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관련 동향 보고서 215건 중 48건이 유가족의 동향과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히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유가족들을 ‘강경성향’과 ‘온건성향’ 으로 분류하는 등 성향분석까지 한 표현이 나온다. 해당 보고서들은 청와대 비서실장, 국정기획·정무·홍보수석 등에 보고됐다.
(3) 국정원이 세월호 관련 유가족 사찰 정보를 통해 여론을 조작했는지 여부.
사참위가 확인한 국정원 보고서 중에는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목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와 일베 등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에 보고한 보고서에는 ‘보수(건전) 세력(언론)을 통한 맞대응’ 등 보수언론을 활용한 여론조작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는 국정원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의 금지 및 직권남용죄 등 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21일 사참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임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