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초등학생 수, 54만 명 줄어든 172만 명 예상
민병희 강원교육감 “경제논리 앞세운 교원감축” 비판
공립 초등학교 신규 교원 채용 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더 줄어든다.
교육부가 지난달 23일 밝힌 교원수급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립초등학교 신규 채용 교원 수는 3천780~3천880명이다. 이는 올해 임용시험보다 100여명이 줄어든 것이다. 2022년에는 400명 이상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고 2023~2024년에는 올해보다 9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초등학생 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앞서 2018년 4월에 2030년 초등학생 예상 수를 226만 명으로 잡았지만 지난해에는 172만 명으로 수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달 27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수급 계획 수립의 법제화는 교육감과 사전협의를 명시해 현장과의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 교육을 통계수치와 경제논리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미래교육을 향한 교원정책을 함께 만들어나가자”며 교원수급정책에 대한 협치를 요구했다.
민병희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교원수급정책을 비판했다. “경제 논리를 앞세운 교원 수 감소 외에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과밀 학교·학급을 없애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라고 가르치고 있지만 경제 논리를 앞세워 교원 수를 줄인다면 코로나 이후를 준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학생 수 감소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교육의 틀을 새롭게 고민하고 미래사회에 걸맞은 교육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교총도 “도시 과밀학급과 농어촌 소규모 학교 문제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학생 수가 준다고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전교조 강원지부 역시 “단순한 학생 수 감소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대도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를 신설하고 농산어촌 학교의 교원산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