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과다증액’ 논란
육아기본수당 ‘과다증액’ 논란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11.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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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년예산 올해 2배 이상인 683억 원 편성
도의회, “증액효과 불투명, 지역현안 예산 늘려야”

내년도 강원도 사회복지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원대로 편성됐다. 육아기본수당도 올해보다 2배 이상 증액됐다. 시민단체와 도의회는 ‘과다 증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8일 도의회에 내년도 육아기본수당을 월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육아기본수당 추진상황 보고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 따르면 육아기본수당은 683억 원으로 올해 319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됐다. 각 시·군 분담금까지 합산한 내년 총예산은 976억 원으로 올해 456억 원(도비 319억 원, 시·군비 137억 원)보다 520억 원이나 늘어났다.

강원도의 내년 육아기본수당 증액을 두고 도의회와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육아기본수당은 도비 70%, 시·군비 30%로 각각 분담했다. 각 시·군은 재정부담을 우려해 도비로 80%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일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장덕수)의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석(원주) 도의원 “지역현안사업 해결이 안 돼 아우성이다. 육아기본수당을 올린다고 해서 출산율이 얼마나 좋아질지는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현안도 중요하지만 저출산 극복도 시급한 문제”라고 밝혔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칠성)는 “내년 육아기본수당 증액은 사업 부풀리기 꼼수 예산이다. 조례에 근거한 절차와 과정을 위배했다. 도의회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원초적으로 배제됐다. 사업효과성이 재대로 검토 안 된 현금 지급성 사업 부풀리기다. 코로나, 수해 및 아프리카 돼지 열병, 국방개혁 2.0 등 가중되는 지자체 재정 악화를 고려할 때 이번 육아기본수당 증액은 전면철회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증액을 통한 사업효과가 적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워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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