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고령운전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기자의 눈] 고령운전자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0.11.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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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기자

고령자 교통안전 문제가 대한민국 교통안전 취약부문 정부 정책과제 1순위로 부각되고 있다는 뉴스를 얼마 전에 접했다. 관심을 갖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다.

한국은 2017년에 고령 사회로 진입했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9%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고령자 교통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쏟는 이유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한민국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265만 명이다. 이 중 10.2%를 차지하는 333만 명이 고령 운전자다. 2040년엔 65세 이상 예상 인구 1천732만 명의 76%인 1천316만 명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75세 이상도 49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인구와 고령보행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은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노인 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2019년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3천329명 중 노인은 1천523명으로 45.5%를 차지했다. 2009년엔 전체 사망자 5천838명의 31.3%인 1천826명이 노인 사망자였다. 10년 사이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14.2%나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행자 사고의 26.6%가 고령 보행자였다. 특히 보행 중 사망자 1천302명의 57.1%인 743명이 65세 이상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고령운전자는 과속 빈도는 높지 않지만, 반응속도가 더뎌 돌발 상황 대처능력이 낮다는 점이 일반적인 특성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비중은 3.0%로 전체 평균 6.8%의 절반 수준이다. 그러나 안전거리 미확보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기타 법규위반으로 인한 사망자 수 비중은 11.4%로 전체 평균 6.2%보다 1.8배 높다.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고령운전자들의 이 같은 특성을 반영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지원, 고령 보행자 보행 안전 확보, 고령자 교통복지 기반 구축 등을 핵심으로 하는 ‘초고령 사회 대비 교통안전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감안한 조건부 운전면허 세부조건을 마련하고 2024년까지 법령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해 반납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통시장 주변 등 고령자 사고 다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인식개선을 통한 초고령자 교통안전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 멀지 않은 미래, 정부통계에 따르면, 2040년에는 기자도 고령운전자가 된다. 그때는 고령자 교통사고비율이 줄어들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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