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 공익직불금 대폭 확대

강원도가 1천319억 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난 18일부터 지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대폭 인상된 규모이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로 분리했으나 이를 개편해 지난 5월부터는 선택형 공익직불(경관보전직불·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직불금, 소농직불금)로 나눠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는 지난 5~6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아 7~10월 말까지 신청 농가와 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검증 등을 완료하여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이중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2만6천80명 대상 313억 원, 면적직불금은 4만3천970명 대상 1천6억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경영면적별 100만 원에서 205만 원까지 지급해 총 농가 지급액은 직불금제도 개편 전(쌀고정·쌀변동·밭농업·조건불리)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농업 정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태풍 및 집중호우 등 각종 재해로 도내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농가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