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연구원,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여성노동 관련 보고서 발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나 5인 미만 사업장 등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위기 때마다 그 피해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통계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은 세계 여성의 날인 3월 8일 ‘경제 위기와 여성 노동자’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이슈페이퍼 2021-02)를 발행했다.
남성 ‘임금노동자’의 경우 외환위기 때 814만8천 명에서 755만1천 명으로 감소하여 전년 대비 7.3% 감소하고, 코로나19 위기 때 1천135만5천 명에서 1천130만4천 명으로 0.5% 감소했다. 반면 여성 임금노동자는 외환위기 때 525만9천 명에서 474만5천 명으로 9.8% 감소하고, 코로나19 위기에 908만5천 명에서 902만8천 명으로 0.6% 감소했다.
강원도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년 사이에 7천 명이 줄었고, 15~64세 여성 고용률은 1.6% 감소했다. 실업률 또한 4.4%로 0.7%p 증가해 남성 0.1%p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임금노동자든 비임금노동자든 남성보다 여성의 감소율이 더 높았다. 외환위기와 코로나19 위기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다.
2020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여성 비율이 2020년 기준 22.2%로 남성(14.3%)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게다가 작은 사업장의 경우 여성은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아 노동환경이나 임금 및 노동 조건의 차별이 개선되기 어렵고, 노동조합의 보호와 같은 집단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경제위기에서는 피해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산업의 디지털화·플랫폼화와 같은 정책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에서 진행되는 경제·산업 정책에서 성별 영향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돌봄노동의 사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용 성차별 금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와 행정이 갖추어져 있는지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지 등 기존의 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진단하고 제도들을 집행·운영하는 국가의 역할과 ‘성평등노동’과 ‘성평등사회’를 위한 국가 운영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때다“라고 지적했다.
이창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