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

시민단체와 야권에서 강원도지역 공직자 부동산 관련 특혜의혹 조사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도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시·군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투기정보 파악 △투기의혹 신고 접수 △감찰 등을 실시한다. 역세권, 도로개설, 산업단지 등 신규 개발지역(예정지) 투기의혹도 점검한다.

강원도, 부동산 투기의혹 대응

강원도는 LH투기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장 어승담)를 구성해 도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대응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특별대책반을 편성하고 18개 시·군별로 부동산 투기 관련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우편, 전화, 인터넷)를 통해 공무원이 업무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에 대한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강원도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 보상하고(요건 충족시), 위반한 공무원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후 투기 관련 의혹이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반칙행위이자 불공정 행위인 만큼 시·군 및 관계기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공직자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이런 사항에 적극 대처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공정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공직자 부동산 투기 조사

강원경찰청도 전담수사팀(팀장 김동혁)을 구성해 부동산 투기 자금과 범죄수익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은 강원청 김동혁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27명으로 편성됐다. 지자체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와 전국 각지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투기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범죄수익이 있으면 몰수 및 환수할 예정이다. 또한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와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동혁 전담수사팀장은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도내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요구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소장 나철성)는 최근 우리 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우리 지역까지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춘천의 한 금융권이 LH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금융권은 상호금융보다 대출 심사가 쉽고, 일반 은행보다 10%가량 대출을 더 해 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점이 투기꾼의 ‘먹잇감’이 됐다고 지적했다. 전국에 산재한 투기꾼들의 동일 수법이 춘천의 한 지점에서 발생하였는지, 도 전역에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지난 12일 출범한 강원경찰청 산하 ‘강원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에게는 △이번 사건이 어떻게 투기 지역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대출이 가능했는지 △뭉칫돈이 오간 만큼 자산운용 규제 범위 안에 있었다면 윗선의 부당 개입은 없는지 △대출과정에서 접대·향응 등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원경찰청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이 내부 정보를 취득해 토지 및 농지의 부정취득은 없었는지 이를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강원도 산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특별대책반’은 도내 공직자 및 관련 업무 공무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과 사실이 없는지 철저히 밝혀 나가고 관련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 및 고발 등 일벌백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도내 LH 소속 및 공공기관 직원뿐만 아니라 각종 개발과 연관된 상임위원회 소속 시·도의원을 비롯해 지자체 의원, 관련 업무 공무원까지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내 야권,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 요구

정의당 강원도당은 정부는 최악의 민생참사인 LH발 투기 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감사원, 경찰, 검찰 등 모든 가용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을 포함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공무원, 강원도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까지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H 직원들의 농지법 위반과 영리업무 금지 위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고 부당한 정보이용을 통해 투기한 땅으로 밝혀진 경우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 언론의 단독기사에 따르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이 권역을 벗어나 강원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석연치 않은 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도당은 최문순 지사에게 도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 유관부서, 지방공기업까지 공직자 땅 투기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도당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 설치

정의당 강원도당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투기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윤민섭 제보센터장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특별대책반이 지난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공직사회 특성상 선출직 공직자나 최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조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도당 차원의 제보센터를 설치해 도민들이 손쉽고 편하게 제보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공표하고 수사 의뢰를 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대 도당위원장은 “국가와 사회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공공재인 토지 및 건축물이 투기물로 전락되는 것이 안타깝다. 법적으로 부동산 안정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당차원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