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단체 혹평
경기도는 공직자 가족 등 9천797명 대상 전수조사 실시
강원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 1차 조사결과에 대해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강원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9일, 춘천수열에너지 지구, 동서고속철 역세권 및 배후도시 등에 대해 6명 규모의 1개 반을 꾸려 3월 15일부터 지난 16일까지 한 달 동안 투기의심지역 주변 1km 토지소유 현황, 취득세 납부자료(2016년~)를 조사한 결과, 공직자 85명(도 9, 시군 76), 156필지 부동산 소유 확인했다면서, 또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억지춘향격 시늉 조사라는 지적
하지만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는 혹평이 나왔다. 지난 20일 춘천경실련·춘천시민연대·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공동성명에서 “더욱이 조사 대상 지역의 공직자 본인 명의 토지소유 유무를 확인하는 데 그치면서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에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손대지 못했다. 직무상 알게 된 개발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례를 발본색원하기는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못 했다. 더욱이 지방의회 의원은 조사대상에서조차 빠져 있어 ‘하나 마나’한 조사라는 힐난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의 한계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관련 직무에 있는 공직자와 개발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원은 물론 그 직계가족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확인하지 않고서는 ‘보여주기’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조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지난 20일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서를 내고 “도 감사위가 동서고속철도 역세권과 춘천수열에너지 부지에 대해 공무원들만 대상으로 조사, 85명의 토지소유를 확인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며 “이번 발표는 조사의 범위, 대상 모든 것이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결과 발표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강원도는 그동안 평창올림픽 전후 개발 붐과 원주 기업·혁신도시, 춘천 다원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더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에 선출직 공직자들과 직계가족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도와 시군 소속 7급 이상 공무원과 선출직 공직자,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춘천의 경우, ‘물의 도시, 봄내’ 조성 사업 일환인 신매리 역사공원 및 한옥마을 조성 부지(춘천시 공고 2020-1908호) 총 6만3천776㎡ 중 5개 필지 4천856㎡가 전직 공무원 및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사례가 있다.
다른 지역은 가족까지 전수조사
경기도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 착수해, 지난 3월 24일까지 도청 공직자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재직자 90% 이상이 개인정보 제공을 위한 가족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청 공직자 가족은 총 6천53명 중 5천752명이, GH 소속 가족은 4천391명 중 4천45명이 낸 상태다. 경기도는 이에 더해 가족 동의서를 받지 않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퇴직자 227명에 대해서도 본인과 가족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충청북도의 경우,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와 오송 제3 생명과학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3곳에 대한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에 관련 부서와 충북개발공사 직원 230여 명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거래 내용을 조회하고, 그 범위를 넓혀 직계존비속인 가족까지 부동산 거래조회 동의를 받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창래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