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20% 이내 장애인 가정 최대 600만 원까지 주거환경개선 지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 정착 위해서는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중요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춘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오미경)은 주거환경에 불편함을 겪는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20% 이내 장애인 중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성에 맞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150만 원에서 600만 원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설치와 기초 주거환경 개선 등을 실시한다.

개선사업 전(왼쪽)과 개선사업 후(오른쪽)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다. 

오미경 춘천종합사회복지관장은 “장애인 가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역에서 추천을 받은 장애인 가정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통한 실태조사와 대상자 선정 회의를 거쳐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을 이어 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외국에서는 원래 살던 집에서 살면서 통합돌봄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조돼 왔다”며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정착 환경조성에 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소득, 주거, 활동지원, 재활, 보건의료, 돌봄 등이 포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인프라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통합돌봄”이라고 말한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우리나라는 2018년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 돌봄체계를 ‘지역사회돌봄’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에서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으려면 거주 서비스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추진 초기부터 단계별·유형별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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