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이후 우리 지역에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거두리, 신촌리 일대를 아우르는 최대규모 ‘다원지구’ 개발은 뜨거운 감자다. 출발은 2005년으로 거슬러오른다. 당시 김진선 도지사는 춘천을 세계적 명품도시로 만든다는 창대한 계획 속에 ‘G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춘천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 5조6천153억 원을 투입하는 천문학적 사업으로, 춘천의 동쪽 거두리-고은리 일대를 ‘G1’으로 선정해 100만 평에 달하는 대지에 4조5천700억 원을 들여 2010년까지 차별화된 수요창출형 미래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작 1년도 되지 않아 ‘사업 현실성’ 문제로 전면 철회된다. 몽상가들의 거창한 꿈은 추진계획비로만 6년 동안 무려 61억 원을 써대며 종료했다. 하지만 평가서는 고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2년 후 다시 이 지역 개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2009년 주공과 토공의 합병에 따른 부채청산문제가 전국적으로 불거지면서 청산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2017년 들어 개발에 눈먼 춘천시장과 관료들에 의해 되살아난다. 2014년 당선된 최동용 시장은 아파트 재개발과 택지 개발에 열을 올리며, 당선 직후인 2015년에 ‘2030년 춘천지역의 계획인구를 45만 명’으로 전격 상향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수정 고시한다. 2015년 28만 명 선을 기준으로 5년마다 무려 30~40%의 인구증가율을 적용해 2030년 45만 명을 설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무차별 아파트 공급정책을 추진했다. 2017년 초 춘천시는 LH와 손잡고 지금의 ‘다원지구’ 개발 계획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거두3지구 택지개발계획’을 발표했다. 동내면 ‘거두리’와 ‘신촌리’ 일원으로 53만5천㎡에 달하는 미니 신도시급 규모로 4천393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5천486가구, 단독주택 87가구 등을 조성해 2023년 이전에 분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구 사업은 주민의 강력한 반발로 설명회가 무산되는가 하면 친환경 지속가능 도시를 표방한 이재수 시장이 당선되면서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춘천시에서 발표한 ‘2020년 주택공급정책안’에서도 보듯, 이재수 시장하에서도 춘천시는 인구 31만5천 명 시대를 대비한다는 수정 목표를 제시하며, 또다시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현 사업마저도 작년말 도 산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춘천시 향후 인구 및 도시 발전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고층·고밀도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은 무리라는 이유로 재검토를 결정한다. 하지만 춘천시는 포기하지 않고 오는 6월까지 LH에서 수정안을 가져오면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5전6기 춘천시의 집념 어린 다원지구 아파트 도전사다.
그러나 현재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아파트 정책은 합리적인 공급책이 아니다. 춘천시 주택보급률은 2020년 이미 107.8%에 이르렀다. 여기에 2023년까지 신규 주택을 무려 5천486가구를 공급한다면 공급 ‘과잉’이다. 또한 문제는 2030년까지 춘천시 인구 31만5천 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10년 사이에 2만5천 명 증가한다는 것은 화천군이나 양구군 같은 1개 군이나, 원주의 기업도시 한 곳의 출현을 의미한다. 춘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
만약 이 일대가 개발된다면 춘천은 동서남북이 완벽한 아파트 숲으로 전변될 것이다. 도심 공동화는 더욱 심화되어 이제 막 신설된 상권마저도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다. ‘다원지구’ 주민들은 15년이 넘는 개발 추진과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과 주민들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엉터리 추계와 묻지마 사업 추진으로 수혜받는 측은 결국 LH와 부동산 협잡꾼, 내부정보를 이용해 인근 토지를 매입한 이들뿐이다.
사업중단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