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차 춘천시의회, 의원이나 집행부 모두 준비 부족
춘천시의회(의장 황환주)는 지난달 9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시민의정모니터단이 활동하며 의원들의 출결 사항, 출입시간, 질의 관련 사항 등을 살폈다. 또한 관련 공무원의 자료제출 및 답변 성실성 등도 모니터링 했다. 시민의 눈에 비친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 편집자 주
춘천시민연대는 의정모니터단을 모집해 춘천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운영했다. 시민 대상으로 모집된 모니터단은 사전 워크숍을 통해 감사에 대한 개요와 모니터링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올해로 10대 춘천시의회가 3년째인데 감사는 아쉬운 수준이었고, 답변하는 집행부는 업무파악이 미흡한 듯 보였다며 감사 현장에서 단순 질의 중심으로 이루어져 문제해결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쉬웠다고 토로했다. 질의를 위한 질의도 문제지만 질문내용도 부실한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심층질문이 없어 제대로 된 시정 감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래도 올해는 감사 현장에 직접 들어가 분위기를 볼 수 있고, 지난해까지는 없던 녹화본도 다시 볼 수 있었던 것은 나아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10년 가까이 의정 모니터링해온 한 시민은 “이번 행정감사는 거의 오전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오후에 하는 행정감사도 6시를 넘긴 적이 없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심층적으로 행정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지 의문이었다. 예전에는 6시를 넘기고 정회해 8시부터 다시 시작해 밤늦게까지 하는 것이 다반사였다. 10대 시의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웠다”고 지적했다.
상임위별로 의정모니터단이 작성한 보고서를 간략하게 살펴봤다.
복지환경위원회
17일 교통환경국 행정감사에서 나온 평가는 이렇다. 조금만 사전에 공부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의원들이 매년 다시 질의한다. 담당 공무원이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또 질문한다. 4년 또는 그 이상을 한 의원들이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등.
같은 날 복지 분야 복지국 감사에서는 집행부가 전문가 이상의 정보와 다년의 경력을 통해 수월한 답변을 이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오히려 의원들이 기구나 운영에 대한 이해가 더 필요해 보였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안을 집행부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은 아쉬웠다는 지적이다.
15일 보건소 감사에서는 다선인 시의원이 국비와 도비, 시비도 구별하지 못하는 비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히려 초선의원은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의원들과 다른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14일 교통환경국 감사에선 몇 명의 의원이 내년 선거를 의식해 담당자와 의원 간 유도된 질의와 답변하는 등 성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준비과정 없이 의무적으로 질의하는 의원들도 많았다며 시민들이 감사 모습을 보고 지역구 의원을 선출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기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11일 교통환경국 감사에선 전날보다 질의 수준이 낮고 감사 활동이 춘천시 행정에 생산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의견이 있었다.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들 대부분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해 자료 해석 및 이해도가 떨어져 보였다는 지적도 있었다.
10일 복지국 감사에서는 의원들은 자료 숙지와 춘천시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반면 집행부는 자료 숙지가 미흡하고 춘천시의 현재 상황(도에서 노인 교통사고율 1위, 다문화가정과 한부모 가정의 대략적인 숫자, 취업 규칙의 부재 등)을 잘 파악하고 있진 못한 것 같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행정위원회
17일 기획행정국 감사에선 일부 의원의 경우 한정된 민원과 개인적 민원에 대한 질의로 감사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불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 사안을 숙지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한 질타와 훈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준비성이 많은 의원과 부족한 의원의 차이가 두드려졌다고 밝혔다.
16일 보좌 기관과 평생교육원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때문에 여러 눈치를 보느라 의원들이 제대로 된 질문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불출마 선언을 한 시의원은 자유롭게 질문했다. 질의 준비를 거의 하지 않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집행부 답변도 성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15일 춘천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 관련 감사에서는 의원별로 각기 다른 자료가 전달돼 체육회의 자료준비 소홀이 지적되었다. 감사 내내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춘천도시공사 감사는 지하상가 공실 활용과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지도점검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 같다는 의견이 나왔다.
11일 각 읍면동 관련 감사에선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 숙원사업예산만 지원해 달라고 하며 굳이 감사에서 하지 않아도 무방한 질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기획행정국 감사는 인사문제에 대한 평가제도의 문제 제기로 문을 열었으나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질문과 답변이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9일 기획행정국 감사는 사업 예산집행현황 및 행정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집행부의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식의 폭에 따라 다양한 질의를 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세부내용도 파악되지 않아 원론적인 질문 하나만 하는 의원들이 있어 답답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제도시위원회
17일 농업기술센터 관련 감사에선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집행부가 이해하지 못해 서로 논쟁만 하다가 끝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문화도시국 감사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요청자료를 제대로 주는 곳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15일 경제재정국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관련 감사에서는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이 대부분 자료에 나와 있고 특별히 고민한 흔적이 없는 질문을 해 답변자를 편하게 해줬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극히 의원 개인적인 질문에 시간을 허비했다는 의견이다.
14일 출연 기관 감사에 대해선 행정감사가 전년도 사업검토에 그치다 보니 정산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지적사항이 대부분이었다. 지적사항도 수의계약과 관외 업체를 통한 물품 구매 등에 관한 질의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11일 문화도시국 감사는 예산 낭비 및 사업실패를 예견하고 더 진행되기 전에 심사숙고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가 나왔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