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요구

춘천지역 시내버스 운영난 해결을 위해 공영제에 대해 논의 중인데, 갈등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17일 김은석 시의원은 이재수 시장이 시내버스 공영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동안 문제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21일 춘천시의회에서 이재수 시장은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춘천시청 기자실에서 김윤정 공론화분과위원회 분과장이 ‘버스 공영제 도입에 관한 시민공론화’일정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시민단체는 지난달 29일 춘천시청 앞에서 ‘춘천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버스이용자 사전 설문조사 실시

공론화분과위원회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버스’ 이용자 관련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이후 1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5일간은 버스운영방식과 관련한 시민정보 안내 및 홍보를 한다. 이를 위해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선정한다. 시민참여단은 30명 규모로 공론화 관련 사전학습을 받고 8월부터 시작되는 대시민토론회(2회)와 25개 읍면동별 순회 토론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의견은 ‘시민합의문’을 만든다. 시민합의문이 만들어지면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한 심화공론을 거쳐 정책권고안을 시민주권위윈회가 마련해 시장에게 전달한다. 

버스 공영제에 대한 홍보는 △춘천 행복 알리미 △대시민 소통문자 △공식 SNS 채널 △채널춘천(미디어 홍보관) △마을자치지원센터, 사회혁신센터, 청년청 등이 문자홍보를 할 계획이다.

김윤정 분과장은 “지난 2월부터 총 8회에 걸친 분과회의를 진행하며 숙의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시민공론장 진행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필요

지난달 25일 춘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버스 운영방식에 관한 시민공론화’ 사전 설문조사 및 정보제공에 대한 공론화분과 회의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버스 이용 만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시민들은 노선에 관심이 많을 것이다. 객관화된 정보를 통해 공론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공영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 공론화 과정은 공영제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보건 시의원은 “공영제에 대해 버스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 버스체계를 안정화하고 공영제를 논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공영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윤정 분과장은 “공론화 정보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버스 노선개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버스 운영구조에 대한 정보공유가 지금까지 없었다. 신뢰성을 바탕으로 운영 관련 자료들이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위원은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다.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다. 다만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이 주요 임무다. 공론화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에게 넘겨야 한다. 공영제 문제가 공론화분과로 오면서 공영화 방식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사고 있다. 공론화분과에서 결정하는 대로 간다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문제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고민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완전 공영제 요구

‘춘천 시내버스 문제해결과 완전 공영제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지난달 29일 춘천시청 앞에서 완전 공영제를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춘천 시내버스 문제는 녹색시민협동조합의 운영 불능상태를 이재수 시장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의견수렴을 핑계로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 7월 ‘춘천 시민버스 공공성 실현을 위한 시민협의회’에서는 현재의 운영방식으로는 시내버스 운영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완전 공영제를 제안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4개월의 논의 끝에 내린 결론을 시장이 받아들여 추진했으면 지금쯤 완전 공영제가 안착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보낸 시간이 1년이다. 공론화 이야기만 하다가 시장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된 것이다. 벌써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다. 언제까지 시민 의견수렴을 명분으로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이재수 시장은 전 노선 완전 공영제를 하루빨리 결정하고 준비를 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오동철 시민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은 “다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25회 읍면동 순회토론회를 한다는 것은 완전 공영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재수 시장이 후보 시절부터 약속했던 완전 공영제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원지부 춘천시민버스지회’의 황선재 지회장은 “춘천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영제는 공론화가 아닌 춘천시의 정책적 판단이어야 한다. 현재 시민버스의 구조적 문제해결 없이는 버스의 공공재 역할은 기대할 수 없다. 공론화 뒤에 숨어 시간만 보내면 버스근로자들은 끝장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