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인 가구, 범죄 예방 정책 절실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약 664만 가구를 돌파하여 전체 가구의 31.7%에 달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난해 6월 말 기준 강원도의 1인 가구 비율은 42.8%로, 전남 44.1%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번째로 높았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방식 집계결과’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는 약 334만 가구에 이른다. 이는 전년 대비 24만5천여 가구나 급증한 결과다. 특히 젊은 층 여성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주거의 특성으로 인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 또한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 1만 건도 되지 않던 주거침입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2019년 1만5천여 건을 넘어섰다. 

주거침입 강간 및 성범죄 건수는 2016년 324건, 2017년 305건, 2018년 301건으로 매년 300건대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일반 주거침입 범죄는 2018년 1만3천512건, 2019년 1만6천996건, 2020년 1만8천210건 발생했다. 5년 만에 56.1%가 증가해 하루 평균 49건의 주거침입 범죄가 일어났다.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33세 이하 여성 1인 가구는 남성보다 주거침입 피해를 볼 가능성은 11.2배, 개인 범죄 피해를 볼 가능성은 2.3배 높다.

원룸 주택 여성 1인 가구 특히 불안

여성 1인 가구로 살며 보안에 관련해 “불안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라는 물음에 현재 춘천 대학가 원룸에 6개월 넘게 거주 중인 박 모 씨(26·여)는 “거주 중인 원룸 건물에는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없어서 외부인이 쉽게 출입 가능한 것이 신경쓰이는 부분이라며 거주 중인 원룸 방에 오갈 때마다 누군가 혹시나 지켜보고 있진 않을까, 혼자 사는 여성임이 노출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춘천에서 자취한 경험이 있는 이 모 씨(28·여)는 “1층인 자취방에 살았었는데, 한밤중에 모르는 사람이 자꾸 현관문을 열려는 소리가 들려 정말 무서웠다”며 두려웠던 경험을 털어놓았다. “어쩌면 본인의 집을 착각한 취객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타인의 실수조차 혼자 사는 여성에게는 큰 두려움이다. 이러한 트라우마로 인해 현재는 가족과 함께 사는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 범죄가 늘다 보니 방을 구할 때 여성에게는 반지하나 저층 집은 대체로 소개해주지 않거나, 기본 잠금장치 외 안전 고리 등의 안전장치를 필수로 꼭 설치해준다. 남성 목소리로 변조해주는 앱도 생겼고, 대면 배달 주문을 시킬 땐 현관에 남자 신발을 가져다 놓거나 택배 주문 시 남성의 이름으로 받는 등의 이야기는 혼자 사는 여성이라면 모두가 아는 ‘꿀팁’이 됐다. 이렇게 여성들이 본인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노력하지만,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주거침입 처벌 수위 약해…보복범죄 우려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범죄 처벌 수위가 낮아 보복범죄가 우려된다.

2019년 귀갓길 여성을 뒤따라가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침입하려는 장면이 담긴 이른바 ‘신림동 원룸 침입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범죄자는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수원에서는 여성 혼자 사는 빈 자취방에 남성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 이웃인 이 남성은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다. “술에 취해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남성은 불구속 송치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춘천에서도 지난해 10월 여성 혼자 사는 원룸에 야간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잠에서 깬 여성을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용의자 A씨는 준강도 미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에 언급된 사건은 모두 처벌 수위가 낮았다. 성범죄가 직접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사건은 줄지 않고 예방 효과 또한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오히려 약한 처벌 수위는 이후의 추가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

춘천시 여성 1인 가구 위한 정책 시급… ‘강원안심이’외 별다른 서비스 없어

여성 안전을 위한 조처로 춘천시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과, 도는 최근 ‘강원안심이’ 앱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여성안심귀갓길’은 춘천경찰서와 함께 상습 범죄 신고 지역에 방범 시설물(표시등, 비상벨 등)을 설치해 범죄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돼 일상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 정책을 추진하고 확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시 여성가족과 여성친화 담당자는 여성안심귀갓길 사업 외에는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한 별도의 사업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안심이’는 시군 CCTV 관제센터를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위급상황 발생 시 보호자 및 경찰 등과 연계 대응하는 서비스다. 주요기능이 SOS비상호출, 안심귀가서비스, 보호자 기능 등이며 올해부터 현재 다섯 개 시군(춘천, 동해, 태백, 삼척, 홍천)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하지만 2018년 앞서 시범 사업을 보였던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보안관이 직접 이용자를 귀가시켜줬던 반면 ‘강원안심이’ 앱 서비스를 통한 안심귀가는 경로설정 후 이탈 시 관제센터에 알림이 전송되며 SOS호출서비스 또한 이용자가 위급상황임을 알린 후에야 순찰차가 오는 방식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2018년 시범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8~2019년 기간 동안 약 400회의 홍보 및 순찰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용 건수는 총 6건에 불과했다. 결국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됐다.

서울 강남구, 양주시 정책 사례

타 시·도의 여성 1인 가구 범죄예방 정책들을 참고할 만하다. 

서울시 강남구에서는 올해 5월부터 강남 수서경찰서와 함께 여성 1인 가구 등 여성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 주거 취약 저소득층 500가구를 모집하여, 여성 홈 방범 서비스를 무상 지원하고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현관 무선 CCTV와 침입 감지센터와 비상벨을 설치해 위급상황 발생 시 ADT캡스가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양주시는 전국 최초로 IoT를 활용한 ‘1인 여성가구 범죄예방 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이는 출입문 도어락에 IoT를 접목 후 스마트폰을 활용한 범죄 예방 시스템이다. 개인 인증을 통한 도어락 개폐로 비인가자 접근을 원천을 차단하고 위험 상황 시 지정 보호자를 호출하거나 통합관제센터, 119 등 관련 기관 비상 호출을 통한 긴급출동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한편, 통계청은 2045년 여성 1인 가구는 400만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와 안전 대책 요구는 계속되고 있지만, 범죄 증가율에 비해 관련 정책은 미흡할 뿐이다. 여성 1인 가구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주거 보안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전은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