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노동자 집단해고 반발
마을버스 노동자 집단해고 반발
  • 김정호 기자
  • 승인 2021.08.23 1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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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무시 VS
사측, 노조가 갱신을 거부하고 임금투쟁 선언

춘천시의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해 일부 노동자들이 면허갱신 과정에서 계약해지에 당할 처지에 놓였다며 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 춘천시민버스지회 등으로 구성된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지역 공동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가 자행한 버스노동자 집단해고 사태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스완전공영제 쟁취를 위한 강원지역부 노조원들이 지난 20일 춘천시가 자행한 버스노동자 54명 집단해고 사태를 춘천시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재수 춘천시장은 또다시 환경사업소 민간위탁 과정에서 고용 승계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사과한 지 2년 9개월 만에 한정면허를 해고면허로 노동자 집단해고의 칼을 휘두르는 이중인격을 보이고 있다. 춘천시의 마을버스 한정면허 갱신조건을 보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급여를 70만 원 삭감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다른 1일 2교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이 아닌 인건비 절감을 주목적으로 삼은 것이다. 춘천시민버스 경영진이 ‘교섭대표노조가 갱신조건을 전면 거부’해 갱신 신청을 철회했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일 뿐만 아니라 일방 해지를 통보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무시했다. ‘단체협약’에서 정한 마을버스 한정면허 기간이 종료하였는지 여부나, 개별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54명의 노동자에게 계약종료 통보를 하며 사실상의 집단해고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정홍근 민주버스본부장은 “이재수 시장이 약속한 완전공영제도 쟁취하고, 2교대제 시행으로 버스노동자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정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곡기를 끊겠다. 54명 집단해고 문제를 춘천시장이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김원대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장은 “해고는 살인이다. 54명의 해고통고가 내려지기 전 시장으로서 원만히 해결할 책임이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집단해고를 자행했다. 버스공영제 하라고 했더니 버스노동자를 해고했다. 이재수 시장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버스공영제 실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단하라”고 말했다.

황선재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장은 “이재수 시장은 임기 내내 공론화 뒤에 숨어 있다가 한 일은 한 가정의 가장이자 버스에 청춘을 바친 마을버스 노동자 54명을 집단해고하게 만들었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완전공영제 시행을 약속했지만, 그들만의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 공론화 내용은 그들만의 공론화가 될 것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재수 시장의 노동 경시, 노동 파괴, 노동 무시 등의 노동정책을 단호히 규탄하고 끝장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춘천시는 마을버스 안전을 위해 하루 2교대로 노동조건을 개선해 임금감소가 불가피하고 계약해지는 회사 측의 결정으로 춘천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춘천시민버스는 “현행 하루 15시간 근무에 월 340만 원을 받던 구조에서 1일 2교대가 시행되면 8시간 근무에 280만 원을 받게 된다. 노조는 여전히 8시간 근무에 350만 원 지급을 요구하고 시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을버스 한정면허 만기 도래에 앞서 사업을 위해 춘천시에 면허갱신 신청을 했고, 노조와 조정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해당 노조가 갱신을 거부하고 임금투쟁을 선언했다. 이 때문에 회사는 면허갱신을 하지 못해 신청서를 철회하고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리해고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고 새로 참여하는 업체를 찾아가 마을버스 승무원 전원의 고용 승계 약속을 받아내는 등 사측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투쟁본부는 △춘천시장 한정면허를 해고면허로 악용해 버스노동자 54명을 집단해고한 사태를 사과하고 즉각 해결 △임금삭감 해고통보 노동 탄압 노조파괴 자행 규탄 △노동자 쉬운 해고 단체협약, 일방 해지, 노동 경시, 무능 적폐 대표이사 즉각 사퇴 △춘천시장은 공론화 뒤에 숨지 말고 버스 완전공영제 1일 2교대 즉각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일 이재수 춘천시장과 김건식 춘천시민버스 사장, 황선재 민주버스본부 강원지부 춘천시민버스 지회장 등이 춘천시청에서 집단해고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황선재 지회장은 “이 자리에서 춘천시민버스 측이 2차 임금협상일(오는 26일) 전까지 해결방안을 찾아 다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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