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대 들어 대한민국의 저출산은 더욱 심화하고 있고, 2020년 출산율은 0.84명으로, 이미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출산율은 춘천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에 있는 ‘강원도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에 따르면, 춘천시의 합계출산율은 0.97명으로 전국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영향을 제일 처음으로 받는 교육기관이 바로 ‘초등학교’다. 현재 춘천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수는 (분교장 1개교 포함) 41개교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정한 ‘적정규모 육성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향후, 살아남는 학교의 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6년부터 △전교생 수 기준 면·도서벽지 60명 △읍 120명 △도시 240명 이하인 초교에 폐교를 권고하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할 시 현재 41개교의 공립초등학교 수는 28개교로 줄어들며 도시 240명의 기준에 이른바 ‘턱걸이’한 80~240명대의 초등학교인, 동춘천·호반초등학교를 제외하면 26개교로, 15개교가 줄어들게 된다. (신동초교는 우두 택지로 이전 예정)
한편 이에 따른 폐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춘천교육지원청이 지난 1일 밝힌 ‘2021년 10월 폐교재산 활용 현황 공개’에 따르면, 전체 29개 폐교 중 춘천교육지원청이 에듀버스 차고지 등으로 소유한 3개의 폐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폐교가 단순 농작물 저장 창고나 야영장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폐교가 도심 속으로 찾아온 만큼, 단순 행정 편의를 위해 단순 매각이나 대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으며, 특히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도심과의 접근성 등을 이유로 미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빠른 철거 등을 통하여 우범 지역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폐교 유지에 시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하고 있다.
또한, 우두 택지에 신동초교를 이전하는 방안처럼 초등학교를 전면 재배치 해 학교 과밀화를 해소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이 경우, 기존 건물의 활용 용도를 우선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론 더 많은 폐교가 생기는 만큼, 단순 매각이나 대부와 같은 폐교 처리에서 벗어나, 도심지의 폐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