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개발이익환수제와 춘천시의 개발이익시민환원제?
[데스크칼럼] 개발이익환수제와 춘천시의 개발이익시민환원제?
  • 춘천사람들
  • 승인 2021.10.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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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온통 도배하고 있는 이른바 대장동 문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사인 화천대유 측이 터무니없는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시작으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원주민을 제외한 모든 집단이 이익을 얻는 구조다. 개발공사가 대주주인 특수목적법인(SPC)은 강제수용으로 헐값에 땅을 사들이고, 개발 이후 분양가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이 개발공사와 시행사, 건설사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대장동과 유사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많은 도시개발사업은 투기꾼들의 돈 잔치가 되고 마는 것이다. 

특정인들만 특혜를 받는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토지공개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간개발사업자의 이익만 보장되는 민관합동 개발은 중단하고 공영개발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에서는 민간 몫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강력한 제한을 두는 개발이익환수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곧바로 입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개발이익환수제란 택지 개발 등 토지 개발을 통해 지가 상승으로 발생한 이익 중 일정액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 개발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다.

춘천시도 지난 15일 개발이익 시민환원제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발표회를 가졌다. 춘천시의 설명에 따르면,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는 특수목적법인인 민관합동법인(SPC)이 시행하는 사업과 같이 공공 목적의 개발사업에서 얻은 개발이익을 토지공익개념에 의한 개발이익환원을 통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없이 이익 전부를 시민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그러면서 해당제도가 도입될 경우 개발 이익을 문화복지, 공공체육시설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개발이익환수제와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는 무엇인 다른가? 개발이익시민환원제라고 이름지었지만 따지고보면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말이다. 개발이익환수제에 시민환원이라는 덧칠만 한 채 구체적인 내용도 없고, 어떤 사업에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어 보인다. 춘천시의 많은 사업들이 이름만 있고 실체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인 성과가 안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아파트 신축, 시청사 신축, 삼악산로프웨이 등 토건사업은 이어받은 것들이다. 춘천시장 임기동안 새로운 개발사업이 있기나 한 것인가? 

개발이익환수제가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변화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공공개발이고 민간개발이고 재개발, 재건축의 이익을 모두 환수하면 민간개발이 위축될 게 뻔하다. 현재에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부동산 개발해서 이익이 생길 시 무조건 환수한다면 개발자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데, 누가 개발을 시도하겠는가? 공영개발하더라도 발생한 이익이 사회로 환원될 수 있도록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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