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강원도청 ‘춘천지역’ 신축 결정 환영, 그리고 하나 더
[데스크칼럼] 강원도청 ‘춘천지역’ 신축 결정 환영, 그리고 하나 더
  • 춘천사람들
  • 승인 2022.01.1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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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도청사 신축방안을 검토한 결과 춘천시가 제안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신축부지로 확정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도청의 신축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으로, 도청소재지 이전이 아님을 도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지사가 도청의 소재지 이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춘천 내에 신축한다는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 

청사 신축문제가 이슈로 떠오르자 춘천시 이외 다른 시·군에서도 유치 움직임을 보였지만, 도는 다른 지역으로 도청소재지 이전은 없다고 밝혀 왔다. 이번 결정으로 이전 논란으로 인한 갈등의 단초를 없앴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그러나 3선의 임기 동안 뭉그적거리다가 임기 말에 결정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작에 결정하였더라면 성과도 있었을 것이고, 갈등이나 논란도 줄어들었을 것이다. 

도는 지난해 춘천시가 도청사 신축 후보지로 캠프페이지를 공식 제안하자마자 ‘도청사 신축 관련 여론조사’(시민 2천261명 대상)를 실시해 이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허영 국회의원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신속한 결정이라면 반길만한 일이지만, 성급한 결정이라면 비판받아 마땅하다. 

비판의 요체는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부지 이전에 대한 제대로 된 공청회나 토론회가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지난 연말 한 방송국에서 시장, 국회의원, 연구원 세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담소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있을 뿐이다. 무릇 정치하는 사람들은 나름으로 공의를 갖고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당연히 정치인은 시장(市場)보다는 광장(廣場)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 여기서 광장은 당연히 공동체의 공익을 의미한다. 

춘천지역 안에서조차 비판여론이 제기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춘천 경실련을 비롯한 12개 단체가 포함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가 성명을 통해 강원도와 춘천시의 캠프페이지 내 도청 신축 결정은 시민 의견을 무시한 폭거이며,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은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일방적 부지 결정은 차기 도정과 시정에 부담을 주고, 또 다른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략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밝힌 것도 그 때문이다.

캠프페이지 부지를 선정하게 된 대표적인 근거가 여론조사인데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는 뒷 얘기도 들린다. 캠프페이지 이전 선호(65.5% 찬성) 결과가 시민단체의 주장처럼 여론 호도와 찬성 유도를 위한 여론 조작에 가까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오직 캠프페이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방적 유도 문항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 또한 문제이다. 

도청사 신축 기간은 도청사 기본계획 수립부터 청사 준공까지 약 5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올해 2월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출을 시작으로 기금 조성에 나선다고 한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기존에 논의되어온 신북읍비행단 자리, 다원지구, 학곡지구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제 춘천에 도청을 신축하기로 결정했으니, 도청이 춘천의 미래 도심 확장, 지속가능발전의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지금이 공론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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