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노인 4만 명 돌봄사각지대 노출

강원도 내 65세 이상 노인 중 4만여 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내 전체 노인인구의 13.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65세 이상 노인 중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이 3만8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봄을 원하는 노인은 7만8천여 명으로 4만여 명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여성가족연구원은 강원도의 노인돌봄서비스 정책현황과 ‘2020 노인실태’ 원자료 등의 분석을 통해 노인돌봄서비스 공급 및 수요를 파악했다.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돌봄사업을 위한 새로운 사업모형으로 확장형과 통합형 등을 제안했다. 

농촌지역 노인 사각지대 노출위험 높아

농촌지역 노인이 도시지역 노인보다 사각지대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 거주 노인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주택과 농지 등 재산기준에 걸려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건강수명도 낮아 65세 미만이어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년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 여성가족연구원은 낮은 건강수명을 고려해 돌봄서비스 자격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도내 인구 고령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 중앙정부 중심의 서비스만으로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시·군비로 이루어져왔던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대해 2018년부터 한시지원으로 각 기초자치단체 사업 예산의 1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다. 도비 보조금은 한시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교부 3년 이후 평가를 통해 보조금 폐지 유무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성과와 한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더불어 커뮤니티 케어도입,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공적 노인돌봄체계 변화의 과도기적 상황과 맞물려 재가 지원서비스사업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원도는 높은 노인인구 비율로 돌봄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가운데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한 사각지대 발굴과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9가지 개선방안 제안

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재가노인서비스 개선을 통해 강원도 초고령사회 대응과 공공성 강화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개선방안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등급외자 중심의 서비스 대상자 차별화(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서비스 제공 강화) △서비스 대상자 연령기준 완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평가체계 마련 △농촌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지침마련 △강원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침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강원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조례 제정 △인건비 현실화 및 재원의 다양화 △지방정부 보조금 책임성 강화 및 예산확보 노력 등을 제안했다.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사업 모형 전환해야

도 여성가족연구원은 사각지대 어르신 돌봄사업 모형으로 확장형 재가노인서비스센터와 통합형 재가노인서비스센터를 제안했다.

확장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기존 지역에 있는 소규모 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대규모로 확장하는 개념으로 농촌지역에 적합한 모형이다. 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서비스가 통합되면 기존에 파편적으로 제공되어왔던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사례관리 체계를 대폭 확대해 포괄적인 서비스제공을 할 수 있다. 현재 소규모 센터에서 파편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합해 확장된 형태의 센터로 구성하고 종사자 인력 기준과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할 수도 있다. 행정력과 조직력 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활성화해 농촌지역 등 접근성이 낮은 노인에게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합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장기요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공적 노인돌봄체계를 독립된 기관에서 운영해 서비스 조정·연계 기능 강화를 핵심으로 한다. 그래서 도심지역에 적합한 서비스 모형이다. 또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유사, 중복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 여성가족연구원 관계자는 “(통합형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각 서비스 제도들의 기능과 특징에 따라 보완적인 관계를 설정할 수 있어 서비스 간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다양한 돌봄 제도 운영이 가능해 기관의 규모가 확대되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과 견줄 수 있는 지역사회 돌봄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현수 도 여성가족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도내 노인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 특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과 공적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