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운동 103주년이다. 3년 전 100주년에는 행사도 사업도 떠들썩하더니만, 코로나 때문인지 다시 조용히 지나가고 있다.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자 한 1919년 기미년 3월 1일 만세시위는 《한국독립운동지혈사》(박은식)에 따르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여 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그중 7천500여 명이 살해당했고 1만6천여 명이 부상당했으며, 그해 12월까지 검거 활동을 벌여 1만9천54명이 검찰로 송치되고, 7천81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한계는 훗날 무장투쟁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3.1운동이 아니라 혁명이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보면서 약소국은 강대국의 이해에 따라 언제든지 유린당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일제 잔재가 일소되었는지에 대한 의문과 동시에 여전히 과제라는 생각이 든다. 나라를 뺏기고 국민이 고통 받는 이 모든 것은 당시의 잘못된 정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위정자의 책임이다. 정치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요즘 여야는 대선에 올인 하느라 중앙정치에 지방을 줄 세우기에 한창이다. 심지어 대선에서의 활동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이 정한 예비 후보 등록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협박한다. 18일 시작된 예비후보 등록에 정당과 무관한 강원도교육감에는 7명이나 등록했는데, 춘천에는 시장 1명, 시의원 3명만이 등록했다고 한다. 중앙정치에 줄 세우기 한 결과이다.
거대 양당이 합의해 지방의원과 단체장을 정당공천 없이 선거하는 것은 꿈에나 가능한 것일까? 과반이 넘는 여당이 전격적으로 시행할 수는 없는 걸까? 기초의원만이라도 정당공천 없이 선거한다면 박수 받지 않을까? 책임정치 따위의 말을 하지 말고 기득권만 내려놓으면 가능한 일이다. 양당의 공천 여부가 당선과 직결되니 시장과 시도의원은 유권자인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권자인 도당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의 눈치만 살핀다. 그렇게 되고 나니 그 자리가 지역 유지나 직업 정치인의 초대석이지 않은가? 제대로 정치해야 한다.
신북읍 육군항공대 이전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지 새로운 이슈가 아니다. 차일피일 공떠 넘기에 바쁘다가 시장은 이제서야 5월 용역을 통해 그 결과에 따른다고 한다. 용역 결과가 나와도 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 국방부 처분만 바란다고 한다. 즉 시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그곳에 시설까지 완비하는 방식이다. 새로운 대체 부지 선정도 주민과 합의해야 하고, 국방부의 윤허도 받아야 한다.
갈 길이 멀다. 마침 항공대 부지가 24만㎡, 도청의 현재 부지가 5만2천㎡, 도청이 이전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공간도 6만㎡이다. 도청이 항공대 자리에 이전하고도 남을 필요충분조건이다. 그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 아닌가? 현안도 해결하고 도청 이전으로 도시발전도 이루고. 도심의 확장 발전, 인구 유입을 고려해도 이만한 자리가 없다. 그래서 항공대 자리에 도청을 이전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문제는 정치다. 강원도, 춘천시, 국방부가 잘 협의하면 이만한 윈윈이 없을 것이다. 이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지역 정치인의 정치력 부재가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