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通] 윤당선자의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실현 가능한가?
[경제通] 윤당선자의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실현 가능한가?
  • 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 승인 2022.03.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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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철성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윤 당선자는 후보 시절 강원도 7대 공약을 약속했다. 그중에서 제 1공약이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설치다. 강원경제특별자치도를 제기한 배경은 그동안 강원도의 군사ㆍ환경ㆍ농업ㆍ산림 등 삼중, 사중으로 매여 있는 각종 규제를 풀고, 법률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형은 이미 10여 년전, 18대 문재인 대통령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비롯되었다. 2012년 12월 2일 춘천을 찾은 문재인 후보는 춘천농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원 미래발전 전략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 참석해 “강원도를 제주도에 이어 특별평화자치도로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강원도를 ‘남북한 협력성장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발전시킬 것이라 약속했다. 하지만 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5년이 흘렀지만, 거대 여당을 구성하고도 아직까지 약속 실현은 요원한 상태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한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과연 실현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칫 이번 공약도 물 건너갈 우려가 크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경제특별자치도’와 현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내세운 ‘평화특별자치도’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윤석열 후보는 지난 12월 16일 원주 유세에서 강원도와 여당, 이재명 후보가 추진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 대해 “시대에 뒤떨어진 이념과 족보도 찾을 수 없는” 공약이라며 맹공격하였다. 더 나아가 이준석 대표는 2월 23일 춘천 유세에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에서 말하는 ‘평화’는 북한과 중국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말하는 ‘평화’라는 단어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이렇듯 더불어민주당의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국민의 힘의 ‘강원경제특별자치도’는 이름만 유사할 뿐, 실내용을 보자면 서로 다른 세계관과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에는 아예 남북교류나 협력, 번영과 발전에 관한 내용을 배제하고 있어, 윤당선자가 취임 이후 추진하려 해도 원안대로라면 현재 국회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 동의를 얻기 어려워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 보인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당선인이 약속한 ‘강원도경제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해서는 적어도 2년 후, 2024년 총선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강원도 여야 국회의원들의 천신만고 노력 끝에 ‘강원경제-평화 특별자치도(?)’를 절충하여 ‘합의안’을 만들고 추진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 결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선 시기에 강원도를 찾아 ‘특별자치도’ 설치를 ‘꼭꼭’ 약속하였지만, 실제 지난 2월 9일 열린 국회 행안위 공청회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강원도만의 ‘특별자치도’ 설치 입장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유인즉슨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다른 시·도에서 강원도와 같은 자치시와 자치도를 요구할 경우 분명히 논란이 생긴다”며 “자치도로 바뀌면 많은 혜택이 있는데 기금 중복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도 나서 “강원도에만 독자적이고 특별한 지위를 준다면 다른 자치단체는 가만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다”며 여야 모두 난색을 표명했다.

대선 공약이야 당선을 위해 무엇이든 내놓을 수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라북도도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대선 공약이 진정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당면한 인수위원회의 ‘새정부 100대 과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당선인의 강원도 제 1공약은 벌써 시험대에 올랐다. 또 다른 ‘사골 공약’이 되지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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