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강원문화포럼, 새 정부 문화예술 정책 제언
수도권중심 탈피·독립·자율·예술인 복지 등 강조
“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문화 자치를 강화하고, 예술인 복지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최근 커먼즈필드 춘천 안녕하우스에서 열린 ‘2022 제1차 강원문화포럼’에서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지역 예술인,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주문한 정책 방향의 핵심이다. 강원도가 주최하고 강원문화재단이 주관한 강원문화포럼은 ‘앞으로 4년의 강원도 문화예술정책, 차기 지방정부를 위한 제언’이라는 부제로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공약사항을 짚어보고, 차기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방향성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정광열 문화가치연구소 대표는 공약에서 나타난 새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을 살피면서 “문화 생산과 공급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문화 격차가 심각하다. 이로 인해 지역문화 생태계가 붕괴되고, 문화가치 재창조가 힘들어지고 있다. 또 지역 간 연대가 어렵고 지원을 받기 위한 경쟁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라며 “수도권 중심을 벗어나 지역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정책 방향이 설정돼야 하고 저소득 예술인과 청년 예술인 등 사각지대를 없애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맞춤형 정책·투자 시급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는 “기후 위기·질병·인구 감소 등 총체적 위기 속에서 도민의 삶을 새롭게 설계하는 강원형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이 필요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문화여건 조성과 읍면동 중심의 문화생태계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유영심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부센터장은 “지역 간 문화 격차가 심각하다. 도내 인프라는 비교적 상위권에 속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빈약해 인프라를 채우기조차 버겁다. 진정한 문화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제현수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장은 “문화도시는 지역에 문화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는 최적화된 사업이다. 도시와 시민의 삶의 변화를 주목하며 강원형 문화도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지역 문화재단 자율과 독립 보장해야
라도삼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문화재단이 당초 목적과 달리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으로서 예술가를 관리하는 데 치우치고 있다. 차기 정부에서는 지역 예술가와 문화 기획자가 스스로 정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도 “지역문화재단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새로 구성되는 지방정부가 문화재단에 자율성을 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정 춘천문화재단 사무처장은 “지역문화재단은 행정과의 관계에서는 독립성의 한계를 절감하기도 하고, 문화예술생태계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일종의 ‘갑’으로 지탄받는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단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꼭 필요하다. 재단 역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데 충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술인 복지 강화해야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은 “예술인들의 고용보험과 산재 보험 가입률은 절반에 그친다. 예술인 산재 보험은 복지법으로 구별해 산재보험법과 국민연금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 당연 가입제로 개선해야 한다. 특별법 형태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원영오 극단 노뜰 대표는 “강원 예술인복지센터 건립과 공공예술창작센터 건립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유미 작가(조각)는 “예술 활동을 하면서 심사나 심의 과정이 힘들어 아무런 시도를 하지 못하는 예술인이 많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지속성을 높이고 자생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예술 활동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절실하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접근이 수월한 예술 소통 플랫폼 마련과 예술인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포럼의 좌장으로 나선 권순석 문화컨설팅 바라 대표는 “차기 정부에서 ‘문화도시’는 보완의 대상이지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강원도 차원에서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문화재단’은 역할과 입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대상과 형식을 제한하는 지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예술인 복지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예술인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강원예총은 지역예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증진 사업 확대, 공공기관 디지털갤러리 구축, 무용 지원센터 및 도립 미술관 건립 등을 요구했다. 강원민예총은 문화관광 융복합 지원센터, 전통문화예술 활성화, 다양성·자율성에 입각한 공공정책 마련, 예술인 권익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종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