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울·경기·제주 등 전국 9개 지역에서 동시 개최
농협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CPTPP 가입 반대 선언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협동조합노조)은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연맹 등과 함께 지난 9일 오전 11시에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부산, 전북, 제주 등 9개 지역에서 ‘2022년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동시다발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농협의 독소규정 개정, 불공정 거래 관행 종식 등을 요구했다.
협동조합노조는 “전체 농·축협 임직원에 적용되고 있는 인사규정·복무규정·급여규정·계약직 직원 운용규정·채용준칙 등 각종 규정과 준칙 등의 취업규칙들이 공정한 인사를 가로막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지나치게 편향적이다”며 “이는 근로기준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위법소지가 있는 독소조항임을 지적한다”라며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협동조합노조가 개정을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농·축협 노·사간 신의칙에 따라 약정한 단체협약의 내용 중 계약직 노동자의 일반직, 기능직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 채용준칙 개정 △개별 독립법인인 지역 농축협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인사업무협의회 권한 축소 또는 해체 △공정한 인사를 위한 인사고과 평정체계 조정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철폐를 위한 비정규직·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 △농·축협 경영평가에서 자회사 실적 삭제 △질병 휴가 도입 △유급 난임 치료휴가 도입 △제 규정 승인제도 폐지 등을 요구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의 협상응낙 등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동조합노조는 “CPTPP의 관세 철폐율이 기존의 FTA보다 높은 95%에서 100% 수준으로 높은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어 병해충·가축 질병 등을 근거로 수입을 규제해 온 주요 생과실과 축산물의 수입증가로 과수·축산 분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쌀이 관세화 예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쌀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또한, 호주·뉴질랜드·캐나다·칠레·멕시코 등 CPTPP 가입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 수출 강국이라는 점에서 우리 농업과 수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라며 CPTPP 가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어 “농협중앙회의 불공정 거래 종식과 독소규정의 개정, CPTPP 가입 저지 등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6월 23일에는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조합원이 모여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