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리는 최문순 도정 엇갈린 평가
막 내리는 최문순 도정 엇갈린 평가
  • 박종일 기자
  • 승인 2022.06.20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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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 VS “잃어버린 12년”
SOC 확충, 4차 산업혁명 기반, 평화 프로세스 견인
알펜시아 매각·레고랜드 건설·도청사 신축 연이은 논란

최문순 도지사는 오는 6월 말 3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예산 8조 원 시대를 여는 등 평화와 번영의 도정을 이끌었다는 긍정 평가와 평창 알펜시아 매각,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사업,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등의 과정에서 졸속과 소통 부재 등 부정적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최 지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념관

도 예산 8조 원 시대 개막… SOC확충, 평화 프로세스 견인

최 지사 임기 동안 강원도 살림살이는 크게 확대됐다. 최 지사가 취임한 2011년 도 예산 규모는 3조3천984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2년 도 예산 규모는 8조1천177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고속도로와 철도 등 SOC 분야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점으로 KTX와 고속도로 개통 등 수도권 접근 노선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었으며, 2011년 도지사 취임 시점과 대비하여 고속도로는 38.9%, 철도는 31.9%가 확충되어 전국 반나절 생활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강원 액화수소·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 액화수소·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을 다진 점도 성과이다.

지역경제 규모는 2011년 33조873억 원에서 2019년 48조6천246억 원으로 47% 상승하며 꾸준히 성장해 왔다. 도민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와 개인소득은 2011년 2천208만8천 원과 1천312만4천 원에서 2020년 3천223만5천 원과 2천21만 원으로 각각 45.9%, 53.9% 증가하였고, 고용률 지표는 최근 4년간 전국 평균을 상회하며 2021년에는 2011년 대비 7.6% 상승한 63.8%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 인구는 2022년 현재 153만 9천여 명을 기록하며 2011년 도지사 취임 시점 152만8천여 명보다 0.6% 상승하며 미세하게 증가했다. 전국 최초 육아 기본수당 도입 등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시행으로 합계출산율은 0.98명(2021년 기준)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0.81명(2021년 기준)을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견인했다는 점이 가장 큰 평가를 받고 있다.

강원도 몫의 레고랜드 임대수익율은 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연매출이 400억 원 이하면 수익 배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알펜시아·레고랜드·도청사… 졸속·의혹·불통

최 지사의 지난 도정을 평화와 번영의 강원도가 아닌 ‘잃어버린 12년’이라고 평가하는 주장의 중심에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혈세 낭비, 평창 알펜시아 졸속 매각 논란,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소통 미흡 등이 있다.

알펜시아 사업은 총사업비 1조6천376억 원 중 1조189억 원을 빚을 내 건설됐다. 알펜시아는 전 김진선 도지사가 3선 재임 시절 사업이 추진됐다. 강원도가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2006년 10월 27일 착공 후 4년여 만인 2009년 7월 21일 처음 개장했다.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대 483만㎡ 터에 조성한 종합 리조트로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주 무대로 활용돼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기여했지만 잦은 설계변경과 분양 저조로 조성 당시 채무만 1조189억원에 이르는 등 ‘돈 먹는 하마’로 불렸다. 

지난해 6월 KH강원개발에 7천114억에 최종 낙찰됐다. 헐값매각이라는 비판과 함께 시민단체와 도의회에서 매각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의 수사 의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강원경찰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도청 간부와 KH그룹 재무담당 임원은 ‘입찰방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7월 늦어도 8월경 담합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과 과징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레고랜드는 성대하게 문을 열었지만, 강원도가 떠안은 부담은 크다. 미흡한 일자리나 불공정계약 논란은 여전하고, 공사과정에서 나온 유물 보존을 놓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레고랜드는 건설 조건으로 유물전시관이나 유적공원 건립 등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사업이다. 하지만 아직 약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와 중도개발공사는 2017년 9월과 10월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에서 청동기시대 환호 구역(6만1천500㎡), 원삼국시대 환호 구역(3만2천㎡), 지석묘 보존구역(900㎡)은 현지 보존하고, 유적공원과 전시관을 조성한다며 심의를 요청해 통과됐다. 하지만, 레고랜드 주변 9만5천여㎡ 터에 유적공원과 박물관을 짓겠다고 한 약속은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미뤄졌고, 시민단체는 불법 개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장문화재 발굴 당시 청동기 지석묘 등 유물은 레고랜드 건설부지 인근 생태공원으로 옮겨져 비닐하우스에 방치되고 있다.

특히 직원 1천여 명 중에 80%가량이 비정규직인 일자리 창출과 불공정계약은 두고두고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강원도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 지위인 멀린사는 법인세 7년 감면, 취득세와 재산세 15년간 100% 감면,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5년 이내 100% 감면, 토지 무상대부 최장 100년 지원을 얻어냈다.

강원도는 테마파크 직접 투자 분담, 토지 무상임대 외에 투자 유치 지원으로 주변 부지개발, 4천 대 수용 규모의 주차장 제공, 테마파크 홍보, 교통대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도 몫의 테마파크 임대 수익율은 3%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연매출이 400억 원 이하면 수익 배분은 이뤄지지 않는다. 4천억 원 넘는 혈세가 들어간 테마파크에서 이윤을 얻지 못하는 불공정계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강원도의 재정부담 증가도 장애물로 떠올랐다. 도가 출자한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받은 2천50억 원의 대출금 상환이 내년 하반기로 다가왔다. 도는 대출 승인을 위해 해당 은행에 채무보증을 선 상태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도가 대신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대출금에 따른 이자 역시 연 100억여 원으로 증가했다. 현재 자본금이 약 220억 원에 불과한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재정 상황으로는 대출금 상환 전망이 어둡다.

도청사 캠프페이지 신축 이전은 공론화 과정 부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도는 2020년 10월 ‘도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8월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신축 필요성과 예산만 검토했을 뿐 위치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당시 박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용역은 강원도청사 신축 필요성 확인과 신청사 규모·소요사업비를 산정한 것이다. 향후 청사 건립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인 허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당정협의에서 캠프페이지 내 창작종합지원센터 예정지 6만㎡에 도청사를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제안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던 이재수 시장도 한 달 후 허 의원의 제안에 찬성하고 나섰고, 이후 최문순 지사의 공식 발표로 이어졌다. 허 의원이 제안한 후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도청사 캠프페이지 이전 신축 방침이 확정된 셈이다. 

춘천경실련 등 지역 12개 단체로 구성한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당시 성명을 통해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일방적 부지 결정은 차기 도정과 시정에 부담을 주고, 또 다른 갈등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정략적이고 정당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원도와 춘천시가 건립 이유로 꼽은 시민 여론조사에 대해 “여론 호도와 찬성 유도를 위한 여론 조작에 가까운 질문으로 구성돼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여론조사가 오직 캠프페이지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일방적 유도 문항으로 점철됐다. 현 청사부지와 캠프페이지 터, 시내 다른 부지까지 모든 대안이 포함돼 결정해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청사 캠프페이지 신축 이전은, 김진태 도지사 당선인이 도청사 이전 문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면서 관련 용역이 잠정 중단됐다. 도지사직 인수위는 캠프페이지 결정 당시 진행됐던 주민 설문 조사 과정을 다시 들여다볼 예정이다. 육동한 춘천시장 당선인도 시민 의견 수렴을 우선순위로 꼽고 있으며 캠프페이지 부지에 공원 조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 기능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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